제주도가 환경보다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전문가들의 식견을 더 우선시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함과 지혜는 뒷전인 채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어 ‘제주도는 개발공화국’이라는 충격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본지가 단독보도한 조천읍 소재 한양재단 소유 ‘대섬’ 절대보전지역 불법개발 관련해 현장은 무려 8개월 동안 무참히 파괴됐지만 ‘깜깜이’ 행정으로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현장은 자차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 남)는 한양대학교 한양재단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2만1,550㎡를 훼손했다.
A씨는 한양재단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61세, 남)와 공모한 사실도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A씨와 한양재단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자치경찰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인데도 행정이 몰랐다는 것은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에서도 전문가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지만 그 환경영향평가는 결국 부실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비자림로에는 멸종위기종 2급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붉은해오라기에 이어 맹꽁이 서식지에 희귀종인 붓순나무까지 발견됐다.
지난 2014년부터 1년 동안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선 이 희귀종들이 빠졌다.
이로 인해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순 엉터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또한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일명 석산에서 레미콘 공장시설을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질러 왔지만 행정은 ‘먹통’이다. 전형적인 ‘업무태만’ 또는 ‘봐주기’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불법 레미콘을 제조하는 시설 인근 조간대와 연안에 상당량의 폐기물을 투기하면서 연안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각종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추자도의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지만 행정력의 손을 미친 경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행정당국이 불법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해 왔던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환경에는 뒷전인 채 개발에만 몰두하고 원 지사의 ’개발철학‘이 일선 행정에서도 깊숙이 스며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원희룡 도지사는 6.13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시절 전직 도시자들의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다음 도지사는 원희룡 지사보다 ‘설거지’를 더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