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자치경찰단도..이제 환경사범은 용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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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자치경찰단도..이제 환경사범은 용서가 없다”
  • 고현준
  • 승인 2019.07.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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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속보)한양재단 소유 대섬 수사 마무리, 앞으로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한양대 재단 소유로 알려진 절대보전지역인 대섬 불법개발(야자수올레길)에 대한 수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 지역을 관리하며 불법개발한 관리자는 구속됐지만 정작 소유주인 한양재단에 대한 책임은 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자치경찰단의 한 수사관에 따르면 “한양대의 지시로 불법개발을 한 정황을 찾지 못해 한양대 재단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양대 재단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양대 재단측이 보낸 사전에 허가 여부를 알아보라는 공문 등이 남아 있어 결국 관리자만 구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몸통은 한양대가 분명하지만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불법개발을 하도록 한 내용을 찾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수사경찰의 어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공무원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이 관리인이 모든 개발을 마친 후 읍장 등을 만난 것으로 나타나 시간상 공무원들에 대한 유착 여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대섬 수사는 자치경찰로서는 처음으로 수사다운 수사에 나서서 제주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내 환경사범은 거의 자치경찰들의 숨은 노력으로 적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처럼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를 직접 맡아 하는 경우가 적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섬 수사는 제주에서 수사기법 둥 자치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섬 수사를 직접 수사해 온 자치경찰단 이경배 경위는 “이번 대섬 수사는 제주환경의 중요성을 도민 모두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법원 판사님도 영장실질 심사에서 제주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선처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제주환경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마음이 절로 생길 정도로 제주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됐다”는 얘기다.

한편 대섬 불법개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대섬은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개발하며 부숴버린 돌들을 다시 붙일 수는 없겠지만 당초의 원형에 가깝게 강력한 원상회복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청에서도 “형식적인 원상회복은 안 되며 전체적으로 당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원상회복에 나서도록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대섬 수사는 정작 몸통까지 수사를 확대하진 못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을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이번 대섬 수사는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위상을 높였다는 좋은 평가와 함께 자치경찰 수사의 역사적 의미를 크게 남기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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