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음식점들 ‘상품권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일부 감면’요구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질 높은 음식으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들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해 운영해 오다가 제주도가 지난해 조례제정을 거쳐 올해부터는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 처음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는 올해 7월 현재 제주시 관내 경우 외식업 81곳, 이.미용업 16곳, 숙박업 6곳,세탁업 1곳 등 총 104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2곳이 지정 취소됐다. 취소사유는 가격인상 1곳, 상호. 메뉴변경 1곳이다. 2018년도에는 10곳이 지정 취소됐다. 취소사유는 폐업 2곳, 가격인상 7곳, 상호. 메뉴변경 1곳이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착한가격’으로 서비스 제공 가격이 해당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 경우다. 업소의 위생·청결상태, 종사자 친절도, 공공시책 이행 여부 등도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상수도사용료 (50톤)감면, ▲전기안전 무료점검, ▲방역소독 지원, ▲기업은행서 금리추가 감면권(0.25%)부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업소당 1억 원 이내 100%보증, 보증수수료 0.2%감면(일반보증1.2%), ▲신용보증재단은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 이내)배제, 보증수수료 0.2%감면 우대,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및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행정에서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서민의 가계경제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각종 매체를 동원해 착한가격업소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매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이 업소를 현장 방문, 가격·위생상태·친절도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 전 부서별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에서는 음식점의 경우 재료구매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만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감면이나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김이택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착한가격업소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지원을 평가단을 통해 조사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분위기 확산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경제활성화 시책으로 전통시장과 착한가격 업소, (예비)사회적기업 및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한 본청 과 읍면동 대상으로 우수부서를 선정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