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국책사업 미명으로 자기결정권 앗아버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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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국책사업 미명으로 자기결정권 앗아버리면 안돼”
  • 김태홍
  • 승인 2019.07.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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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375회 임시회 폐회사 통해 지적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장

김태석 제주도의장은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관련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장은 11일 제375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정을 통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법론을 구체화 한 바 있다”며 “본 제도의 확산은 물론 도민들의 토론 문화를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제주도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의 일방성과 비밀주의를 타파해야하지 않겠냐”며 “또 정치 불신과 행정에 대한 선입견을 걷어내 정치 효능감을 회복함으로써 도민주권을 진정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그리고 국토부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앗아 버리는 것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권리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가 발전모델로 삼았던 홍콩은 현재 대규모 시민 시위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표면상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반발이나 사실상 홍콩의 자치 체제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시위”라며 “즉 자기결정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시민들의 몸부림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홍콩의 교훈을 국제자유도시만이 아닌 자기결정권에서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해 김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3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고민해 보는 세미나조차 열리지 않은 것은 지금의 특별자치도가 어떠한 형편인가를 말해준다고 본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전략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 선도모델을 지향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만 인정되었던 특례들이 희석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물론 여러 분권제도들이 타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은 그간 특별자치도가 실험적인 자치제도들을 잘 성숙시켜낸 노고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분권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특별자치도의 출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주에게 주어진 ‘특별한 자치’를 다시 재정립 해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의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에 있어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기결정권 강화’”라며 “자기결정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말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치(自治)의 진정한 실현은 바로 이 자기결정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의 주체는 누구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제주도민이다. 우리는 흔히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결정한다고 한다. 실제 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표어에만 그치도록 둘 것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 간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으먀, 그렇다면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뛰어 넘는 새로운 방식의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진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자기결정권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 경제 관련해서는 “20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인 제주경제는 금년 들어 더욱 부진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농산물 출하액의 감소, 서비스생산 감소, 건설수주액 감소 등 제주경제의 주요 축인 1차산업, 관광산업, 건설업의 주요 지표들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관련 지표는 타 시도에 비해 제주가 더 부정적임을 알리고 있다”며 “올해 2/4분기 제주지역의 실업률은 2.3%로,전국의 실업률 상승폭인 0.3%p보다 높은0.5%p가 증가했다. 반면 제주의 고용률은 72.3%로, 전국의 고용률 하락폭인 0.2%p보다 크게 높은 1.5%p나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 또한 2/4분기 7.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4%p가 증가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청년실업률 상승폭인0.5%p에 비해 무려 7배 가량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대처능력이 취약한 관광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물론일반도민의 가계생활에 까지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큰 문제인 것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 여건 또한 좋지 않아 경제위기 대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재정 여건 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경제의 위기, 제주가계의 위기, 제주재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지 않겠냐, 여기에 현재의 위기국면이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침체 국면에 빠진 제주경제를 회생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은 다양한 규제 자유특구 추진,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기차산업과 블록체인 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침체 국면에 빠진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간투자와 민간부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해 1차산업 및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시장 다변화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제주도정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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