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부결 관련해 자신의 개인사회관망에 “77%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을 원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미력해 19:21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을사조약 때 시일야방성대곡 심정”이라먀 “아... 원통한지고,아... 분한지고..“라며 현재 심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358조 1항 보전지구별 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특별법상 도의회의 개정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것이냐”며 “입법권한 포기. 난개발에 노예된 제주도의회여! 살았는가, 죽었는가?”라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결 처리됐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이다.
표결에서 반대는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의원이다.
찬성은 ▲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고은실, ▲김경미, ▲김용범,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의원이다.
기권은 ▲고용호, ▲강성균, ▲고태순, ▲김경학, ▲김장영, ▲김희현, ▲부공남 의원이다.
회의불참은 ▲고현수, ▲윤춘광 의원이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또 제2공항 건설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