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공항은 안되고 항만은 되고(?)..제주를 자연 그대로 놓아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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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공항은 안되고 항만은 되고(?)..제주를 자연 그대로 놓아두라"
  • 고현준
  • 승인 2019.08.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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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제주신항만 건설은 하수들의 전략.. 정부의 개발 이중성, 도대체 뭔가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자로 제주신항만 개발 사업을 포함한 항만기본계획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같은 제주신항만 건설 발표는 정부의 개발에 대한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생긴다.

이번에 발표한 신항만은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부두 일원화로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조등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신항만은 현재의 제주국제부두와 연계해 해양관광지 제주의 관광 잠재력을 배가하고, 기항 크루즈 수요급증에 대비한 동북아의 고품격·친환경 크루즈 모항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제주신항 개발은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외곽시설(방파제 2.82km, 호안 2.09km)과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 배후부지(823천㎡)와 도로(0.325km) 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방향은 크게 3가지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관광 클러스터화 △항만과 도시 간 상생전략을 통한 개발 등이라고 밝혔다.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은 대형 크루즈부두(22만GT급 등) 4선석 및 국내·국제여객 부두 건설 9선석 등 여객부두 특화사업이며 △해양관광 클러스터화는 크루즈 및 국내 여객부두 인접 배후부지를 확보해 상업·문화·관광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항만과 도시 간의 상생전략을 통한 개발은 제주신항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한 수림대(Eco-Zone)를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공해예방 및 배후도시와 공존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을 성산지역으로 하지 말고 바다를 매립하는 현 공항 확충을 논할 때 “해양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하며 성산지역 마을 5개를 없애는 계획을 고집했다.

지금도 이 논의는 끝나지 않은 일촉즉발의 전쟁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그랬던 정부가 이번 신항만 건설에서는 현 탑동 매립면적의 8배, 마라도 4배 규모의 바다 매립 구상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계획이 과연 제주도의 미래방향이 될 수 있느냐는 우려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로 보이지만..

적어도 이런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황폐화되는 제주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앞선다.

제주항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를 매립하기 위해 제주를 둘러싸고 있던 제주성의 성곽 담을 모두 헐어 이를 다 갖다가 제주항 매립에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 제주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제주기상청 입구에 조금, 오현단에 일부, 무근성에 아주 조그만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마라도 4배 크기로 바다를 매립한다면 적어도 마라도 4배의 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 매립을 위해 또 얼마나 제주도를 파괴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개발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무식한 발상을 걱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개발만 하려고 했지 그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만들고 있지못하고 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말인지..

개발도 환경도 모두 제주도정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지만 원 도정은 적어도 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머리도 쓰지 못하고 있다.

오직 동복매립장에 소각로가 생기면 모두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머물러있다.

쓰레기는 치우지 못해 쌓여만 가고 있고, 하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헤 똥물을 바다에 버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대규모 개발만 추구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난이다.

모든 개발은 환경파괴를 가져오고, 우리 후손은 그로 인해 심대한 걱정꺼리를 안고 살아야 한다.

바다 매립은 하수들의 전략이다.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30년도 못돼 매립된 지역이 자연회복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로 나타나자 매립에 든 투자비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 다시 원상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둘 때 아름답다.

제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개발되지 않은 제주도를 보러온다고 말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이들의 제주도 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주도지사가 제주를 위해 일하는 도지사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개발에만 올인하려는 원희룡 제주도정은 앞으로 이같은 무지한 개발에 대해 엄청난 반대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제주를 살리는 길은 제주도를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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