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갈등이 전면적 ‘경제전쟁’ 양상으로 치달은 가운데 국내 전자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특히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HF) 등 3개 핵심 소재를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리면서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규재씨는 SNS를 통해 “불화수소 공장 사업포기는 환경단체와 문재인 민주당의 공동전선에 밀려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은 2012년”이라며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불산이 누출돼 5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쯤 지났을 때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이던 문재인이 마스크를 낀 채 나타났다”면서 “불산은 휘발성이 강하지만 10일이 지난 시점에는 잔여 불산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럴듯하게 마스크를 끼고 나타났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사고를 최대한의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려 반 화학 물질 캠페인을 벌여나갔고 이는 나중에 화관법 화평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했다”고 말한 정 씨는 “화학물질관리법은 몇 차례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화학물질안정관리 수준을 극적으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한국에서는 화학물질 공장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사업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관법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실로 수많은 위반 조항들을 명징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징벌조항을 극복하면서 돈을 투자할 자본가는 없을 것이다. 어떻든 구미 불산 공장은 사고 이후 문을 닫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보다 몇 개월 전에는 여수광양에 불산 공장을 짓기 위해 계약서까지 썼던 멕시켐이라는 영국회사가 결국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유사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 공장은 3천억 원을 투자해 13만 톤의 불산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문재인 민주당의 공동전선에 밀려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양항만공사 주변에는 당시 '불산공장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이 수없이 내걸렸지만 지금은 민주당도 지역 환경단체들도 그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 있다”며 “박영선 장관은 금시초문이라는 정신 나간 표정으로 불산 공장이 없는 것을 국내 중소기업에 발주하지 않는 대기업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당시 일은 기억도 못한다는 것인 양 정부 예산만 좀 퍼부으면 1년에서 5년 이내에 부품 자재가 전부 국산화가 된다고 공식 발표하는 지경이 됐다”며 “대체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한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