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의 몰락: 세계의 현황 (1)
Janet Larsen and Savina Venkova
세계적으로 1분마다 거의 2백만개의 꼴로, 매년 1조개의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된다.
그 정도는 나라마다 크게 다른데, 동유럽의 경우 1인당 1년에 400개를, 덴마크나 핀란드는 1년에 4개 정도를 사용한다.
앞으로 고갈될 천연가스나 석유 자원으로 만들어지는 비닐봉투는 순식간에 사용되어지지만, 작은 조각으로 찢어지지만 절대 분해되지는 않기 때문에 몇백년 동안 자연 속에 남아있게 된다.
지난 세기에 플라스틱은 지구 전체를 뒤덮었다. 한편으로 플라스틱은 의료기기부터 운송기구를 더 가볍고 연료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다양한 유용성을 지닌 기적의 물질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플라스틱은 쓰레기 매립지를 채우고, 바다를 떠다니고, 야생동물을 질식시키고, 경치를 훼손하는 일회용품을 값싸게 대량생산 할 수 있게 해주는 저주이다.
안정성이 결여된 첨가물로 가득 찬 플라스틱은 특정 종류의 암이나 낙태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플라스틱이 현명하게 사용되고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마도 어떤 것도 일회용 비닐봉투보다 우리의 소비문화의 문제를 잘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비닐봉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세계의 많은 공동체들은 비닐봉투 금지나 벌금을 통해 스스로 비닐봉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비닐봉투 세금은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다. 1993년에 통과된 이 규제는 비닐봉투 무게에 따라 세금을 내는 생산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상점들은 그 비용을 비닐봉투 값이나 다른 물건에 포함되기 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었다. 이 제도로 초기에 놀랍게도 비닐봉투 사용의 60%가 감소하였다.
가장 잘 알려진 비닐봉투 규제조치는 2002년에 도입된 아일랜드의 국가 비닐봉투 세금이다. 먼저 1개당 15 유로 센트의 비율로 소비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했다.
제도 시행 5개월 이내에, 비닐봉투 사용량은 90% 이상 감소하였다. 쓰레기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서 사용량은 다시 조금씩 증가했고, 결국 2007년에 22 유로 센트로 올랐으며, 2011년에는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을 21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이 수정되었다.
Dublin 대학의 Frank Convery는 아일랜드의 비닐봉투 세금을 ‘유럽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금’이라고 칭했으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할 것이라고 믿었다.
사실, 비닐봉투 감소 조치를 생각 중인 많은 공동체들은 아일랜드의 성공을 모방하고자 한다.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라트비아, 네덜란드처럼 소비자들이 법이나 봉사적 목적에 의해 비닐봉투의 값을 지불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러하다.
EU 전체적으로, 회원국들은 2019년까지 비닐봉투 사용을 80%까지 낮추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만 한다.
본 기사는 기후프로젝트(http://www.sgf.or.kr/)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본지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운영하는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의 허락을 받아 본 기사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기사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창시한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기후프로젝트에 소개되는 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를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기후프로젝트가 제시하는 환경문제를 유심히 살펴 읽다 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를 위해, 또 환경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