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축산폐수 등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재연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4일 제주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언론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산림훼손, 축산폐수, 양식장 폐기물 무단 방류, 건설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환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중심축으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검사장은 또 “외국인 강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검사장은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고유정의 범행 동기,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고유정의 범행 동기나 계획성을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4.3수형생존인 공소기각으로 재심신청에 대해 조 지검장은 “최근 4.3관련 수형인들의 유족에 대해 재심청구가 있어 진지한 자세로 필요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지역의 아픔을 함께 하고 치유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대한 진실을 밝히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내년 총선 선거사범 관련해서는 “국회의 장기간 표류나 일부 당내 갈등상황 등으로 21대 총선 대비 체제는 예년보다 일찍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틈타 불법선거사범 발생 가능성 및 변화하는 선거운동 양상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선제적인 단속활동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조 지검장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등을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현재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중으로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개인의 입장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