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땜질식 환경정책 비난 면치 못하게 될 처지 놓여’
봉개동 주민들이 봉개동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금지를 선언한 가운데 제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대책은 미흡하기만 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쓰레기반입을 금지하더라도 어떠한 대책도 만들수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땜질식 환경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확약을 받고 체결한 협약이 1년이 되기도 전에 도가 다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실패와 땜질식 쓰레기정책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시장, 주민대표가 서명해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오는 19일부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제주시가 ‘여측이심(如廁二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는 뜻으로, 내가 급할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듯 굴다가 급한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금세 마음이 변하는 꼴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최근 제주시가 봉개동주민들에게 하는 것을 두고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고희범 제주시장은 16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봉개동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2021년 10월 31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이설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 계획은 제주도에서도 중앙 절충에 최선을 다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애초 예상과 달리 지난달에야 국비 확보가 결정되는 바람에 2023년 상반기가 되어서야 이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새로운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완공이 1년 반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봉개동 주민들이 오는 19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현재의 시설이 악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봉개동 주민들의 이런 불만이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50만을 넘는 제주시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동복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색달의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시설 포화나 악취 등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시장은 “봉개동 주민들은 제주시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쓰레기 반입을 막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특히 “제주시는 그동안 봉개동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당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탈취시설을 보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앞으로도 악취 외부 확산 차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악취 유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악취제어 안개분무 시스템을 이미 발주했고, 음식물 전 처리시설의 탈취 설비 보완 대책으로 약액시설 추가 설치도 설계 발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1공장의 노후 탈취시설 교체 및 탈취 포집설비와 탈취탑 분사구 방향 조정공사는 8월 중으로 설계 발주하겠다”며 “생물학적 화학적 기계적 방식을 총동원해 악취 발생을 아예 막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악취배출시설 현황조사 대상에 봉개동 처리시설을 포함해 악취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봉개매립장에 쌓여있는 압축폐기물 6만3천톤 중 2만톤은 올해 12월, 폐목재 1만3천톤은 올 11월까지 처리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8월 17일 쓰레기 대란 발생은 막아야 한다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봉개동 주민의 간절한 염원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미루는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기자들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봉개동주민대책위원회에 질문서를 오늘까지 전달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얘기하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면 방법이 없다”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봉개동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