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1,2,3반 반장 및 1,2,3반 개발위원 일동,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6일 공동성명을 톨해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이장은 당장 물러나서 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지난 19일 실체도 없고 마을 주민조차 아닌 전직 이장들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 성명서에 서명을 받아 언론에 발표해 지탄을 받았던 선흘2리 정 모 이장이 또 사고를 쳤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 이장은 공식적인 개발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전・현직 개발위원들을 찾아가 개발위원회라는 명의를 도용해 이장이 체결한 협의안을 지지하는 9인의 서명을 받았다”며 “또한 이장은 알려질까 두려워 협약서에 반대하는 개발위원에게는 이를 철저히 숨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문서에 서명한 1반, 3반 반장 및 개발위원(3명)은 최근 반상회에서 주민들에 의해 해임되거나 스스로 사임한 자”라고 지적한 성명은 “우리 마을에 거주하지도 않은 전(前) 이장 1명도 고문이라는 자격으로 서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개발위원회가 열린다면 부결될 것이 뻔하자, 이 같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명의도용과 공문서 조작이다. 이를 주도한 정 모 이장과, 이를 알면서도 서명에 참가한 일부 개발위원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지난 23일 임의단체인 일명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 위원장 이 모씨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람사르위)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이 미리 작성한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이 내용대로 람사르위가 제주도청으로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 모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는 기존에 람사르위가 대명과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을 뒤집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어 충격적”이라며 “이는 한 개인이 자치단체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한 것을 뒤집겠다는 불법적인 시도를 한 것이라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개탄했다.
성명은 “람사르위는 이미 6월에 람사르위와 관련해 거짓조치결과를 제주도에 보고해 파문을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대명 측을 고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7월에는 대명 측의 협의 압박 공문에 대해 더 이상 협의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으로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협의 및 람사르위와의 협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선흘2리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사업 반대를 결정했고, 람사르위 또한 공식적으로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의 공식적인 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사업을 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선흘2리 이장은 주민 동의 없는 비밀 협약서 체결, 실체도 없는 전직 이장단 성명, 개발위원회 명의 도용 등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제주도에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일명 찬성위원회 위원장 또한 충격적인 람사르위 공문 발송 요구를 자행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이 같은 무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이유와,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정은 숨어 있지 말고, 당장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며 “이 같은 선흘2리 이장과 일명 찬성위원회 위원장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징계나 비판이 없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공식적인 반대를 결정했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무시한 채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허가할까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명은 “비민주적인 이장을 질타하고 주민을 보호해야 할 제주도정은 오히려 이웃집 불구경하듯 남의 일인 양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청의 이 같은 태도는 결국 마을 주민보다는 사업자의 승인을 돕겠다는 행보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제주도와 원희룡 도지사는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송한 공문을 빌미로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승인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가 제시한 승인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당장 불허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선흘2리 이장이 8월 20일 개최하지도 않은 개발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전현직 개발위원 9명에게 서명을 받은 문서. 이중 3명은 최근 반상회를 통해 해임된 반장과 개발위원이며, 1명은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전직 이장이다.
지난 8월 23일 임의단체인 일명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 위원장 이 모씨가 람사르위 사무실에 찾아가, 람사르위 명의로 제주도청에 발송해 달라고 요구한 문건. 기존 람사르위가 협의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