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6일 오전 도청 앞 현관에서 제2공항 제주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6일 오전 도청 앞 현관에서 '공군은 제주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 철회하라! 제2공항(공군기지)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군이 2019-2023국방중기계획사업설명서에 제주남부탐색구조부대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음이 지난 5일 모 뉴스를 통해 폭로됐다”며 “이 언론이 확보한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1921년 부터 25년 간 2,951.69억원이 투자되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한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별로는 기본설계 용역 후 기본조사 설계 (2021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2022년~2023)이다. 공군의 계획으로 정부는 내년 2020년 예산에 관련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상태”라며 “기실 이 계획과 예산은 2017년 3월 초 위성곤 의원이 밝힌 2018-2022 국방 중기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1987년 제주공군기지 건설을 처음 제안한데 이어 1997년 국방중기계획(1999∼20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이후 매년 순연해 반영했다. 공군은 그 과정에서 2006년 사업명칭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 했다”며 “동년 3월9일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자 현 국방장관인 정경두는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가진 '딘 헤스 미 공군 대령 기념비 제막식' 에서 ‘제주 제2공항 등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보도한 같은 날 국방뉴스는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 제주 제 2공항에 공군부대 설치할 것’이란 활자로 그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한 인터넷 뉴스에 의하면 한 공군본부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을 군사기지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소규모의 탐색구조대와 구조용 항공기 몇 대가 공항 한 켠에 파견·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제주 제 2공항에서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며 “ 이렇듯 남부탐색구조부대 추진에 대한 뉴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1987년 공군이 처음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밝힌 이후 시민들은 오랫동안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 (2006년 남부탐색구조부대로 이름을 바꿈) 건설로 평화의 섬 제주가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로에 의해 밝혀진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 계획은 최근 기록적으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기조를 다시 질문케 한다”며 “2017년 4월 한 언론 조사에 의하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이슈 관련 당시 주요 대선 후보 5명중, 의견을 ‘유보’한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언론에 의하면 반대한 후보들은 ‘중국을 겨냥한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가 들어선다면 제주도는 더 이상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들에게 남부탐색구조 부대는 공군기지임이 분명하며 평화의 섬 제주를 화약고로 만들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다시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 계획을 다시 갖고 나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군은 문재인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여 계속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승인하고 있는가. 정부가 내년 예산에 관련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제 2공항이 공군기지가 아니라는 국토부와 원도정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제 2 공항이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오랫동안 존재했다”며 “정경두 전 공군참모총장이자 현 국방장관의 말과 이성용 당시 공군본부 기획관리 참모부장의 말 외에도 이미 1992년 국방부와 건교부(현 국토교통부)는 민·군 겸용, 제주 신공항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 탐색구조부대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포장돼 있듯 '남부탐색구조부대'도 ‘공군기지’를 포장하는 말에 다름아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군은 제주남부탐색구조부대의 건설 근거로 ‘전투기와 급유기의 성능향상(레이더, 전투행동반경 등)에 따른 훈련요구도 충족,’ ‘해상 광역화 공역 훈련 소요 증가’ 더불어 ‘이어도 인근을 포함한 남부해역 탐색구조기능 확보’ 되어야 함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협약에 의해 설사 전투기를 배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근거는 결국 군사적 목적에 의한 것이며 그 운영 개념은 결국 기지를 위한 것”이라며 “제주는 이미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으로 인해 국가가 말하는 안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말하는 안보란 결국 주민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것이며 지역의 생태를 파괴,학살하는 것이며 미국의 핵전함들을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여오는 것”이라며 “제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의 폐쇄와 더불어 더 이상의 군사기지를 비롯한 군사화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허울을 쓰고 왔듯 제주공군기지는 제 2공항 그리고 남부탐색구조부대의 허울을 쓰고 또 한 번 도민을 속이며 들어오려 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을 모르지 않을 국토부와 원희룡은 그간 여실히 드러났듯이 제 2 공항은 민간 공항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댄 적이 없다. 오히려 6월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애초 국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제 2공항이 국내선의 50% 분담으로 바뀌어졌고 따라서 공군기지로 쓰일 거라는 의혹만 더 짙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는 ‘안보’를 위해 건설한다 하지만 군사기지 또는 군사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은 이른바 적의 표적의 첫 번째가 된다. 그것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도민들이 제 2 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 2공항이 과잉관광과 제주의 난개발을 부추키기도 하지만 또한 군사기지일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