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버스준공영제가 눈먼 돈 ‘바로미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감사결과 발표 전 지난 2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도 '잔머리'를 굴렸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도민혈세로 버스사업주 배만 불린 꼴이 됐다”며 “준공영제 협약내용도 버스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체결했다”며 “또한 표준운송원가 결정의 투명성 결여, 항목간 전용제한 규정도 없어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된 결과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업체 대표이사의 모친을 임원으로 등재시켜 월550만원~884만원을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기타복리비를 대표이사 대외활동비, 경조사비 등 3억741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눈먼 도민혈세의 집행 책임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임원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환 환수조치와 비리의혹을 밝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뻔뻔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제주도는)감사결과 발표 사흘 전인 지난 2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합의하는 행사를 가졌다“며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여론전환용 술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사업주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전수조사를 외부기관을 선정해 실시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로, 임원인건비 부당수급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기회에 버스제도개선 방안을 도와 시민단체 그리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버스완전공영제 전환을 요구했다.
성명은 “제주도는 감사결과로 드러난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