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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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 고현준
  • 승인 2019.09.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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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조국 법무부장관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을 공부시키고 있다

 

“절대로 똑똑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남자가 행복하려면 고등교육 정도를 받은 평범한 여성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최근 불거진 세 여성의 사례를 보며 한 어르신이 그의 어르신에게 오래전에 들은 말이라며 전한 말이다.

이 어르신은 대통령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보다 앞장 서서 걷는다거나,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가지 일탈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같이 전해줬다.

“똑똑한 여자는 그 남편이 누구든, 남자가 절대로 그를 어쩌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최근 우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건들을 보며 그동안 알고 있던 많은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일들과 마주하고 있다.

피의자가 될 지도 모르는 인물을 장관에 앉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많은 상실감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급기야 어제(10일) 이언주 의원은 “민주주의가 박탈됐다”며 삭발로 이 문제를 항의하더니 오늘(11일)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창피한 일”이라며 삭발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발췌
이언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발췌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전 영역에 걸쳐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한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했다. 권력이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대결하면서 무사한 적은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전면적 투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의를 짓밟고 독재의 길을 가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야한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은 모두 힘을 합해야한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이언주생각에서 밝혔다.

 

그동안 서울대와 부산대의전원 학생들의 촛불시위가 이어지더니 이제 연세대까지 나서서 촛불집회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교수사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까지 발표했고, 임명후에도 연일 조국 장관임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은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중이다.

말로만 하는 정의,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독선, 해도 너무한 거짓말과 몰랐다고 하는 면피 등등..

국민들은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런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죽어서 사망선고 위기이고, 한미와 한일갈등 등 대외적으로도 국가는 위기상태다.

일본을 잘 아는 한 지인은 손정의 회장이 일본에 대해 했던 말을 우리는 되새겨야 한다고 전했다.

“일본이 경제를 잘 이끄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일본 동경의 경우 평당 6억원을 구가했던 땅값이 최근 1억원으로 떨어져 안으로는 경제가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현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라며 “일본경제도 심각하다”고 한다.

이 지인은 “이렇게 되자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일본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

이 말처럼 일본이 개발도상국이라면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언저리에 있다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후진국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 거대한 경제대국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웠지만, 그런 일본을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한 손정의 회장도 대단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닌데..너무 일찍 OECD가입국이니 하며 선진국이라는 헛된 폼만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서글픔이 든다.

하지만 이번 조국 장관 임명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희망적이다.

만약 조국 장관 일가의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이고 그런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죄가 의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이처럼 조국이라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욕을 불사르게 만들고 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의를 국민들에게 공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수사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진행되어야 하며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길 만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만약 압력에 검찰이 물러선다면 국민들조차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린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바램은 조국 장관이 검찰로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가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그동안 나타난 의혹들이 사실이건 아니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밝혀 답답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에는 또 어떤 가짜들이 도민의 기생충이 되어 기생하고 있는지도 더불어 더 잘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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