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해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는 현직 제주도지사, 제주도 산하 전·현직 공무원 16명, 도 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1명, 동물테마파크 등 4개 사업장(동물테마파크, 우리들메디컬, 백통신원, 중문관광단지) 에 대한 관련자 4명,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포함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8월 9일에 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5곳에 대하여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마친 데 이어서 17개 사업장 증인신문 착수에 돌입했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시행하는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잦은 변경과 사업기간의 연장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 목적의 대규모 변경 승인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장이 최종에는 숙박업 형태로 변경되는 문제점 등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고, 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세제혜택의 효과 분석과 대규모 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30일에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들에게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처리돼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함으로써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다음은 증인·참고인 채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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