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관련 반대 입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만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량구 을)은 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는 1990년 4월 국토부의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작됐다”며 “수년에 걸친 조사와 검토를 거쳐 국토부는 2015년 11월10일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예정지’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후 반대 주민 사이의 이견이 본격화 됐고, 최근에는 양쪽이 팽팽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2공항 건설은 2007년과 2012년 각각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됐고, 제주도의회 역시 2012년 6월 신공항건설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지역주민, 지역정가까지 많은 이들이 원하는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가간 제주도에도 개발 붐이 일었고, 더 많은 관광객, 더 많은 입도민이 생겨나는 등 경제,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2006년 약 55만 8천명이었던 도의 인구는 2017년 약 65만 7천명으로 17.7%가량 증가했고, 외국인 인구도 증가해 2017년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2만 1689명에 이르렀고, 이중 중국인이 9955명으로 약 46%를 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6년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4.9%였을 때,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은 1.9%에 불과했으나, 2011년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은 5.1%로 전국 평균 (3.5%)를 넘어서 2017년 이전까지 계속 증가했다”며 “제주도의 관광객도 빠르게 증가해 2006년에는 531만 명에서 2016년 1585만 명까지 증가해 10년 만에 약 3배 가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의 농경지 면적이 급격히 감소해 2006년 대비 2018년 전국 평균 농경지면적 감소율은 약 22.1%안데, 제주도의 농경지 면적 감소율은 83.2%로 17개 시도 중 가장 감소폭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도 증가해 지가변동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7.57%, 2016년 8.33%까지 증가됐다. 주택가격상승률도 2015년엔 8.15%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각종 범죄, 교통사고 등 안전관련 자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인구 천 명당 범죄발생 건수는 2017년 기준 제주도가 47.7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안구는 늘어나고, 산업규모는 커졌지만 그 결과로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는 지역보다 많은 부침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 역시 과거엔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으나 공항건설아 내 삶을 나아지게 할까하는 의문이 지난 10년을 지낸 제주도민 마음속에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 옳다고 믿었던 것이 지금은 그르다고 판단하는 생각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문제도 과거에 많은 도민들이 찬성해 추진했더라도 지금은 입장을 바꾼 사람이 많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가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뉘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도민의견을 수렴해 보는 공론화위원회를 열러보자는 의견에는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9월 24일 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처우의 건‘을 가결 시켰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도민공론화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지난 2일자로 ’공론화위원회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고,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다양한 과정을 거친 결과‘라며 도민공론화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미 갈등은 심화됐고 반대 입장 역시 과거보다 훨씬 커진 만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위원들이 도민공론화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