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왜 못하나...현 공항 활용방안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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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왜 못하나...현 공항 활용방안 은폐”
  • 김태홍
  • 승인 2019.10.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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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ADPI 연구결과 덮어버린 것 아니냐” 지적

제주제2공항 관련 공론화 과정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 동안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제2공항 건설 방안이 사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 제주공항 활용으로 장기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ADPI의 연구결과를 덮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안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는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어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해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제주도정이 의회에서 제시한 공론화 과정을 불수용한 것은 비민주주의적인 불통행정인 전형”이라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을 현 공항 활용인지, 제2공항 신설 대안인지는 전적으로 제주도민들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과 6월 제주지역 언론사 두 곳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제2공항 찬선 도민도, 반대 도민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항 확충의 기본방향은 제주도민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공론화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런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강행할 경우 도민들 간 갈등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민공론화 불수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9년 국토부는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제주 제2공항이나 김해신공항 등 갈등요소가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갈등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도 제2공항과 관련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국토부에 공론화과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토부는 제주도와 협의해 제2공항 찬반 도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아 공론화 과정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 동안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를 강행했다면, 제주도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또 제주공항 활용방안 은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ADPI는 제주공항의 여러 제약점을 고려하더라도 몇 가지 개선안을 실행하면 시간당 60회 운항이 가능하며, 또 대부분의 권장사항이 이행된다면 제주공항이 2035년까지 예상되는 교통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며 “왜 사전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는 이런 ADPI의 연구결과는 물론 연구 참여 사실조차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주공항 활주로 용량증대 대안을 비교 평가해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제2공항의 규모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면서 “이렇게 기존공항 용량증대 방안을 누락한 상태에서 연간 2500만 수용 규모의 제2공항 건설계획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가 ADPI의 연구결과를 은폐하고, 기존공항 용량증대 방안을 비교검토하지 않은 것은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상실해 제주도민들이 사전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의혹 해소차원에서 국토부는 ADPI 연구진을 초빙해 당시 토의내용을 확인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ADPI가 제안한 현 재주공항 활용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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