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檢 '상황 닮은꼴' 정경심 신병처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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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檢 '상황 닮은꼴' 정경심 신병처리 고심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9.10.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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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2019.10.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 속도를 더해 가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자녀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세 갈래로 진행돼온 검찰 수사 중 웅동학원 관련 핵심 피의자 조씨의 신병 확보에 검찰이 실패하면서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2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조씨의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상대 공사대금 청구 위장소송 관련인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씨가 웅동학원이 변론을 모두 포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100억원이 넘는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대한 혐의다.

법원은 또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고, 조씨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기각사유로 들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정 교수와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도 위장소송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지만, 해당 혐의 성부에 다툼이 있다는 법원의 중간 판단에 검찰로서는 다소 맥이 풀리는 상황이 됐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검찰이 위장소송 관련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논리를 충분히 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혐의 보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조씨의 건강 상태와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이뤄진 증거 수집 상황을 참작했다는 점도 정 교수의 신병 확보와 관련해 검찰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앞서 건강 이상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택 압수수색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 행방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다 차명 휴대폰을 이용한 조 장관과의 통화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수사를 보완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소환, 김씨가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의 요청으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 찾아가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물론 정교수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고 조씨에 비해 사안이 훨씬 무거워 위 내용이 감안된다고 하더라도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을 검찰이 다수 발견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이르면 금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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