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위원장, “공약 실천 숙제 끝낸 후 기금으로 갈아타기 꼼수”질타
수산물수급가격안전기금 문제가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21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억을 조성한 첫해에 곶감 빼먹듯이 벌써 47%나 무분별하게 소진되고 있다”면서 “기금 집행에 대한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본 기금은 도지사 공약으로 4년 임기내 200억 조성 공약과 함께 올해 신년 인사회 때 수산인들과 한 약속이며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지만, 기금 조성 목포 첫해 50억원에서 해녀 채취 소라가격지원 17억원, 광어판매홍보 4억원, 갈치홍보 2억원 등 이미 47%를 소진해 버리는 전형적인 ‘꽃감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소라가격 보전비 17억 원은 기금의 용도인 과잉생산이나 시장격리 등에 적합하게 처리했느냐”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기금이 적립되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기금이 적립된 첫해에 예산을 수산인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기금으로 슬그머니 전환시키는 행정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정작 지사가 4년 내에 20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며 “향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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