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위원장 “지원대상자 임대료 분석해 꼼꼼하게 구성해 달라”주문
독거노인 무주택 주거비 지원이 5년째 동결된 가운데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은 21일 2019 제주시 복지위생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사업 취지와 임대료 관련 “임대료에 따른 주거비 지원액이 최근 5년간 동결됐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도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주거비용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에도 5년간 지원기준과 지원액 동일은 행정이 간과하거나 무관심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고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경우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급대상과 지원액은 2017년 1270명(7억6322만 7000원), 2018년 1167명(7억3595만원), 2019년 955명(8월말 기준 6억825만원)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자가 2017년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보다 약 200명 정고 더 많았으나, 2018년은 100명 정도로 간극이 좁혀졌으며, 2019년은 오히려 역전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에 해당자들이 더 많았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기존 지원대상자들의 임대료 분포를 분석해 지원구간과 지원액을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구성해 달라”며 “현재 300만원은 지침상 자원대상이 아니여서 300만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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