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추진한 제주제2공항 공론화조사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거부한 가운데 국민적 여론에도 제주제2공항을 밀어 붙이고 있는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해 원희룡 지사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정 대표는 김 장관에게 “과거 정부의 갈등해결방식과 이 정부가 다르려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도민 1만 2천명이 요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재적의원 40명 중 25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제주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서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론화 과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해서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대화를 충분히 했으니까 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제주 제2공항을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것.
정동영 대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주문해야 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고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제기해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의결한 가운데 이를 반대한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앞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변명으로 일관할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