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고 외근형사 1인당 4대 범죄 발생건수도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나 제주의 치안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발생한 범죄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가 인구 10만 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외근형사 1인당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근형사 1명이 처리한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가 제주가 가장 많아 4대 범죄 수사부서 인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근형사 1인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 63건인데 반해 제주는 81건으로 평균보다 18건(128.5%) 많았고, 제주 다음으로 경기남부 75건, 충남 74건, 인천 71건, 서울 59.2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외근형사 1인당 4대 범죄의 검거건수는 전국평균 48.6건으로 제주는 평균보다 15.3건(131.4%) 많은 63.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 58.9건, 인천 58.7건, 경기남부 58건, 대전 5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범죄 이외에도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전국평균 510건보다 112건(122%) 높은 623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성폭력범죄 발생률도 전국에서 2위로 전국 평균 62.94건에 비해 14건(121%)높아 여성 대상 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3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해 치안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해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증가하는 관광객과 더불어 치안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이 치안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강력범죄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 인력 및 관광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찰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