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의견을 또다시 왜곡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제주도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의견수렴 결과 발표에 대한 관련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 총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이 공개 안 된 기타 의견이 전체의 82%인 381건이라며 제2공항을 전제로 하는 개발의견만 공개하고 나머지 반대의견은 철저히 묵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도가 도민의견수렴을 선별적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견수렴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의견은 전체의 4%에 불과한 19건에 불과했다며 실제 토지보상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보다 다른 걱정이 더 많다는 반증이지만 도민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특별법 개정을 통하거나 특례조항을 넣은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설령 축사 부지나 양식장은 국토부나 제주도가 매수할 수 있어도 공항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철새도래지와 숨골, 동굴은 매입할 수도 없고 복원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제2공항에 인접한 상가나 숙박시설 등은 소음피해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이를 회복할 방안은 없다며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보상비 역시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대체할 토지나 상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가 공항운영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민이 공항 주주로 참여하려면 역시 기존 항공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외 도로 개설이나 확장, 상하수도 시설 확장은 또 다른 대규모 난개발을 불러 올 여지가 커 회복 불가능한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주도민 다수가 바라는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선별한 의견을 도민의견이라고 제출하는 제주도의 폭력적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논평은 "원희룡 지사다운 불통 행정이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계속 압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민회의는 "원희룡 지사의 귀는 정말 당나귀 귀인 모양"이라며 "이번 기본계획 의견수렴 결과 발표는 도민을 기망하는 왜곡된 선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는 국토부에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를 통해 결과를 마련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에 제주도민의 공론화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제2공항에 대한 전면재검토 약속을 촉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는 도의회의 공론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행정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도민의견수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