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24명 명단공개

제주자치도는 20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법인 4개소, 개인 20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 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되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는 정보에 포함된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17년도 도입됐으나, 이번 처음으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명이 선정되어 앞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절차 등을 거쳐 10월 25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자 등 공개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2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 아니라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범칙행위 조사 등 고강도 체납 징수를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2019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 관허사업제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요청, 장기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휴면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단위 백만원)

번호	성명	상호	직업 (업종)	연령	체납자 주 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과세관청)
1	정용환	민우건설 (‘95.10.30.폐업)		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0길 15	121	주민세	2017.9월	2000년 주민세 등 총 23 건 (서귀포시)
2	이영화	한국나이키제주 (‘94.7.25.폐업)		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밭로 157	115	주민세	2017.9월	2009년 주민세 등 총 17 건 (서귀포시)
3	고수철	호암유통 (‘97.6.30.폐업)		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길 29	114	지방소득세	2017.11월	2017년 지방소득세 등 총 17건 (제주시)
4	박선희	진아타운 (‘18.2.20.폐업)	건설,건축업	37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48	75	취득세	2017.9월	2017년 취득세 등 총 7 건 (제주시)
5	홍성헌			4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104번길 22	40	지방소득세	2017.6월	2017년 지방소득세 등 총 3 건 (제주시)
6	양덕성			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7길 4	39	지방소득세	2016.1월	2015년 지방소득세 등 총 1 건 (제주시)
7	이금자			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28	36	지방소득세	2015.8월	2012년 지방소득세 등 총 27 건 (제주시)
8	권재민	세경캐슬 (‘17.7.7.폐업)	건설,건축업	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벌랑1길 63	36	지방소득세	2017.12월	2017년 지방소득세 등 총 3 건 (제주시)
9	나승호	한일식물원 (‘05.12.31.폐업)		6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중앙로185번길 65	31	지방소득세	2017.8월	2011년 지방소득세 등 총 4 건 (서귀포시)
10	김정희	지중해 (‘11.7.31.폐업)	부동산업	54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221번길 3-13	28	지방소득세	2017.8월	2015년 지방소득세 등 총 11 건 (서귀포시)
11	장신남			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1986	27	지방소득세	2010.7월	2009년 지방소득세 등 총 1 건 (제주시)
12	이동일			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대로 25-1	25	취득세	2017.8월	2008년 구)취득세등 총 3 건 (제주시)
13	이귀석	세계로수학교습소 (‘14.9.30.폐업)	서비스업	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7길 37	25	지방소득세	2016.1월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2 건 (제주시)
14	배경준	망고버스 (‘17.6.30.폐업)	서비스업	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14길 19	21	지방소득세	2017.6월	2017년 지방소득세 등 총 1 건 (제주시)
15	문성호	카라 (‘10.3.31.폐업)	기타	5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18	취득세	2017.7월	2009년 구)취득세 등 총 28 건 (제주시)

16	박복순	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한원북길 2	17	지방소득세	2017.12월	2017년 지방소득세 등 총 2 건 (제주시)
17	현월숙	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74번길 1	16	지방소득세	2017.9월	2012년 지방소득세 등 총 10 건 (서귀포시)
18	양신생	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82	14	주민세	2016.7월	2009년 주민세 등 총 10 건 (제주시)
19	김지선	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7길 5	13	지방소득세	2016.8월	2012년 지방소득세 등 총 16 건 (제주시)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 인 소재지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과세관청)
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신탁재산체납)	김청겸	금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7,864	재산세	2017.8월	2014년 재산세 등 총 81 건 (서귀포시)
2	영주개발주식회사	신재혁	부동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하귀길 7	24	취득세	2017.12월	2016년 취득세등 총 8 건 (제주시)
3	월드코리아(주)	이수성	부동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22	16	지방소득세	2017.12월	2017년 지방소득세 등 총 15 건 (제주시)
4	(주)생보부동산신탁 (신탁재산체납)	조혁종	금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	재산세	2017.9월	2017년 재산세 등 총 10 건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