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거론했다.
조훈배 의원은 “4면이 바다인 제주의 경우, 육상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나 인력 지원 시스템과 비교하면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주도정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련 조례 제정과 청정바다지킴 제도를 전국최초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수거 시스템을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라며 “쓰레기를 수합해 현장 또는 중간집하장에 적재하는 속도는 과거에 비해 빨라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수집해둔 해양쓰레기의 늑장 수거로 인해 각종 악취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안덕면과 대정읍의 경계인 해안변은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수거는 각 읍면이 교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1회분에 5톤 트럭이 2~3일에 걸쳐 수거하지만 적재된 양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는데 역부족으로, 그 이유는 해양쓰레기 특성상(스티로폴, PT병, 부이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재량이 많아져 어떤 때는 관리사무실 보다 높이 적재될 때도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편이 낮다고 할 정도”라며 “따라서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실태파악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단순 펜스시설로 마무리 하고 있는 형태로, 결국 미관, 냄새, 우천 시 제2차 오염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쓰레기가 해안변이 이라고 해서 육상쓰레기와 다를 것이 없다”며 “해안변에 살고 있는 어촌마을 주민들, 바다를 대상을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모두 제주 도민들이다. 각종 쓰레기로부터 쾌적한 생활복지를 누릴 권리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집하, 수송 및 처리 시스템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9년에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다른 해에 비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며 “지사님께서도 직접 바다 속에 잠수해 현장을 보았다는 방송과 수거처리에 대한 지시도 하는 것을 보았다”며 “본 의원도 그동안 제주의 청정 바다를 이야기 하면서 정작 해양쓰레기 문제와 바다오염원에 소홀한 정책에 대해 문제가 심각함을 알았고 개선책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며 “지난 2015년 4월 당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제주방문시 지사님의 발 빠른 건의로 가칭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건설을 추진하면서 2018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2016년 예산에는 실시설계비 국비 10억 원으로 총 12억 원이 계상되기도 했지만 제주도정은 돌연 예산을 반납했다”며 “그 이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복리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환경순환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전용 처리시설이 불필요 하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후로 3년이 흘렀는데 제주의 해양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물론 ‘청정바다지킴이’ 등 전국최초의 해양미화원 형식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거되는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결국 해양쓰레기는 전처리 시설을 통해서 일반쓰레기로 변형한 후에야 환경순환센터에서 처리 할 수 있다. 문제는 전처리 시설에 대한 진행 문제”라며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다가 최근에 당초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처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향후 예산 및 추진부서, 진행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조 의원증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집하, 위탁처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향후 환경순환센터내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해양수산국에서 수행하던 수집과 집하 그리고 수송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는 환경부서와 해양수산국의 업무 영역과 행정추진 부서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본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서 시기에 따른 정책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의 제주의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보면서 3년 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 계획 철회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양쓰레기 전문처리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