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원희룡 도정 추구하는 ‘청정’과 ‘공존’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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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원희룡 도정 추구하는 ‘청정’과 ‘공존’ 정면 배치”
  • 김태홍
  • 승인 2019.1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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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만성적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 핑계”지적
‘의회 출석회의 때는 ‘휴가’..스튜디오 촬영 날은 휴가 포기‘
‘인사 문제, 원희룡 지사 독선과 독단 도를 넘고 있다’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동물테마파크 등 각종도내 현안 문제를 거론했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로 조건부 수용됐다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제주도에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라고 적시된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의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협의는 커녕 오히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가 되고 지난해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세계적 생태도시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대해 ’조천읍 주민들과 위원회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조천읍의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 때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8일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께서는 ‘이곳은 람사르습지가 아니고, 곶자왈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지역은 2018년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됐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지의 약 25% 정도는 지하수보존 2등급지역인 곶자왈 지역으로 사업자도 설명자료에서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께서는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입장이 아직도 유효하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주시 조천읍이 세계최초로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됐다”며 “이는 람사르습지로 잘 알려진 동백습지뿐만 아니라 조천읍 전체에 수많은 습지들이 분포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들 모두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람사르습지도시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도민사회의 지적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약 13년 전 이 사업이 최초로 승인받을 때와는 달리, 선흘2리는 2007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2018년 세계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큰 변화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의 토착 생물들이 살아가야 할 곳을 훼손하면서 동물원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청정과 공존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은 또 “최근 원희룡 지사께서 보여주는 모습과 발언을 보면, ‘지사께서 생각하는 책임정치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된다”며 “지사께서는 만성적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달 1일 방송된 모 방송국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4·3특별법 국회 처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갖는 4·3에 대한 오해는 지사 본인께서 많이 설명해 해소되었고,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4·3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배·보상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당, 대통령이 나서야 할 문제다‘라고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장관이 주민투표는 제주도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사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2월 민주당 당정협의에서 나온 얘기고, 참여하지도 않은 도지사에게 주민여론 수렴을 위임했고, 주민여론 수렴방법으로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말한 바 없으며, 민주당끼리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발언했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도청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장관 불러다가 공론조사 하라고 할 수 있고, 당정협의에서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며 “이러한 답변은 제주가 직면한 현안문제마다 만성적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 핑계를 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최고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긴 하나 공약 실행이 미흡한 것은 모두 대통령의 탓이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도지사로서 책임정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사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대통령이 알아서 추진할 것의 성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지사께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모 중앙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통령 공약 실현 노력은 물론 도정 업무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도민사회 내 우려를 키웠다”며 “그간 촬영을 위해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을 계획하거나 도내 언론도 취재하지 못하는 주간정책회의를 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능프로그램의 스튜디오 촬영일자와 지사의 출장 일정을 비교해 보았다. 지금 보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 촬영일 마다 국회 및 정당 관계자 업무 협의, 중앙부처 업무협의, 제주현안 논의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서울 출장을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도민의 혈세로 출장비를 사용하는 지사의 출장 목적이 예능 출연인지, 중앙부처 협의인지 모호하기 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지난 8월 10일 스튜디오 촬영 전날인 9일은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위 회의가 개최된 날이다. 지사께서는 하계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불참했다”며 “그러나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서울 출장을 갖고, 그 기간 중 10일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9일 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회의에는 ‘휴가’를 이유로 불참했는데, 스튜디오 촬영 등이 있는 날은 그에 맞춰 휴가도 포기하고 서울 출장을 갔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도정의 수반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스튜디오 촬영이 있는 날은 휴가를 포기하며 출장을 가고 반면, 의회 회의에는 휴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도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인사 문제에 있어 원희룡 지사의 독선과 독단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결과 사실상 부적격 의견이 나왔음에도 정무부지사를 임명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6기 출범시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일괄 사표를 받고 재신임 과정을 거쳤으나. 이후 임명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제대로 임기를 채운 적이 없으며, 임명절차가 진행되는 지금도 내정설이 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은 선거법 위반 전력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사회와 대의원에 제주자치도의 담당 국장과 과장이 참여해 선출시켰다”며 “정책·정무적 결정에 대한 자문과 도정현안 대응 및 절충 역할을 수행하는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은 서울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에,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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