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전문)
예산안은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며 여러 정책들이 준비되고 홍보됩니다만 그것의 실현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에, 예산은 ‘실현가능한 계획’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어떻게 더 비중 있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기에 ‘제주도정의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예정적 수치’의 의미를 갖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악화된 재정여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가용재원이 감소되었기에, 현재 편성된 예산이 진정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정책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제주의 기반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자영업에 가장 먼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수산물 수급 안정 등 농어업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이 투입되어 도민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심사에서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고, 도민의 뜻을 올바로 대변하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도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제주의 더 큰 발전은 제대로 짜여 진 예산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과 도민의 뜻만을 고려하여 꼼꼼히 심사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