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0년도 예산안 심사(전문)
지난 11월11일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예산안은 5조 8229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5,378억 원(10.17%) 증가한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활력, 청정환경 유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 등으로 예산 편성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관계 악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세수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4∼5년간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2020년도에 2,520억 원(최근 4년간 최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의 원인이 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절박하게 예산안의 거품을 걷어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관성에 의한 예산의 편성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예산의 편성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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