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상대로 한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불균형을 지적한 가운데 양 행정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제주도가 찡박아 놓은(?) 예산을 삭감해 양 행정시로 내려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이날 제378회 정례회를 속개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치 추자·한경면)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예산에 비해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좌 의원은 이영진 제주시부시장에게 “조금 전 홍명환 의원님이 질의할 때, 지난 2006년도 예산이 전체가 2조 5000억 원이었다”며 “그런데 도청이 1조 1000억 원, 양행정시(4개 시군이 있을 때) 1조 4000억 원이었다”며 예산분배 불균형을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예산 배분 현상을 보면, 제가 항상 불공정하다고 하는 이유가 제주도는 179%로 평균 124%나 늘었다. 예산 증가율이...그런데 제주도는 179%를 갖고, 양 행정시는 81% 정도밖에 못 가졌다”며 “제주시는 1년에 1920억 원 정도 덜 갖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의원은 “통계로 보면 서귀포시가 예산이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4220억 원 정도가 더 갖고 와야 한다. 다만 4개 시군이 있었다면...그 당시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8560억 원, 서귀포시는 3140억, 남제주군 3150억 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 의원은 “최소한 평균치로 124%가 예산이 증가됐으면 서귀포시도 124% 증가돼야 하고, 제주시도 같이 증가돼야 시에서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냐”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개발, 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산의 증가폭은 사회 발전 폭에 비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예산에 비해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 의원은 “이 부분을 강력히 제주도에 얘기해서 공정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세 부시장님 있을 때 잘해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의원님 말씀에)공감한다”며 “행정시 와서 느끼는 게 (의원님)말씀처럼. 재정에 대한 배분 문제는 제주시가 사회복지 예산 너무 높아서 다른 예산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발생하는 거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