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사업명세서

페이지

(부서)

문제 이유

세부 사유

사업비

/예산항목

감사위 민간인 국외여비

115

도감사위

중복 예산 과다 편성

. 러시아, 뉴욕주 교류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지만, 020년 이와 별도 항목으로 외국인기관교류방문단 연수(1000만원), 외국 감사기구 교류행사(2000만원), 뉴욕주, 워싱턴주 현지 체류 실무연수(2000만원) 등이 별도로 각각 계상되어 있어 중복소지 및 과다 계상

24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공공갈등영향분석 전문가 컨설팅

124

소통담당관

불필요한 예산

도 자체적으로 갈등관리 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이 컨설팅으로 인한 갈등 예방이나 갈등 해소에 기여한 바 없음, 이미 공공갈등 진단 자문료를 지급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1000만원)

컨설팅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건지 의문이며 사회협약위원회 상시회의 등을 통해서 대책 강구 필요

2000만원

사무관리비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홍보물 제작

127

청렴담당관

중복예산성

리플릿 제작 등을 제외하면 스팟광고 등 제작비이나 같은 부서에서 청렴교육 홍보용 영상물 제작(15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바 통합해서 중복성을 제거해야 함

2000만원

사무관리비

청렴문화 확산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127

청렴담당관

중복예산성

민관 공동 청렴문화제 예산으로 같은 부서의 신규사업인 <혁신, 적극행정 혼디모아 행사> 운영비 3000만원과 성격이 유사해 통합해서 예산 절감해야

3000만원

행사운영비

공직자 세대공감프로그램 운영

130

총무과

신규사업,

타당성 의문

신규사업으로 소통교육 및 일러스트 제작(제작비만 1200만원) 사업으로 세대공감 프로그램으로는 적정하지 않음, 프로그램 내용을 교체하거나 등 필요

2000만원

사무관리비

제주연구원

출연금

143

정책기획관

적정성 평가 필요

- 제발연은 2019년보다 증액됐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지원의 세부내역을 판단해야함

• 외에도 각종 제발연 대상 위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내용 총괄 평가 후 심사 필요

• 2018년 평가 나 등급 해당

제주도의회 행자위 출자출연기관 보고회 결과

- 출자 출연기관 중 재정자립도 100% 이하인 기관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연구원, 제주의료원 순으로 분석, 자체수입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해 재정자립도를 개선해야함(2019년 10월 28일)

40억

1100만원

출연금

민간위탁 현황관리 시스템 구축

144

정책기획관

신규사업으로 타당성 의문

- 시스템 구축이 안되면 추진상황 점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미 1억 이상 민간위탁 사업은 성과평가와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음(2020년 예산에도 4500만원 편성)

- 이 예산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자체적인 관리 방안을 찾거나 기존 다른 부서에서 운영중인 시스템과 통합 운영 방안 필요(예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통합 운영 등)

2억2000만원

(전산개발비)

청정과 공존을 실현 방안을 찾는 포럼

144

정책기획관

1회성 중복성 예산

단순 1회성 예산이며, 같은 부서에서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 프로젝트(공기관대행사업비/5400만원)와 유사한 만큼 통합하는 등 예산 절감 대책 마련해야

2100만원

민간행사보조

2020 세계인 제주외국인커뮤니티 제전

145

정책기획관

예산 증가 사유 불명확

사업 취지는 필요해 보이나 2019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적이지 않아 세부 사업 내용 확인 등 필요

4천만원

민간행사보조

열린 혁신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

145

정책기획관

사업 내용 불분명함

- 사업내용이 불불명한 소규모 풀사업비성 사업으 로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

- 2018년, 2019년 세부적인 컨설팅 내용 및 자문내용 제출받아 확인 필요

2000만원

사무관리비

열린 혁신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146

정책기획관

언론사 지원예산?

• 불분명함, 사업설명서에는 언론사가 세부설명서에도 특정되지 않았지만 언론홍보광고 및 기획보도용 지원 예산으로 추정됨

1억원

사무관리비

수도권 청년인식조사

151

정책기획관

사업 불필요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청년인식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나 이미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유사 조사된 자료 등이 있는 만큼 사업 내용 자체가 불필요

3100만원

사무관리비

강정마을 주민숙원 사업추진비

15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과다 계상

사실상 풀사업비 성격으로 일부 필요성은 있지만 2019년 1억5000만원보다 무려 3억5000만원 증액된 만큼 꼼꼼한 심사가 필요함

5억원

민간자본보조

해외크루즈

시찰

15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사업 타당성 의문

2019년 1억원 투입된데 이어 2020년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증액됐으며,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공동체 회복 사업이 아닌 갈등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음

1억5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자치분권 모델 구현 및 헌법적 지위 확보 홍보

156

특별자치도추진단

사업 타당성 의문

사실상 도청 홍보예산으로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사업 제목과도 무관한 낭비성 예산임

1억

사무관리비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160

청년담당관

중복 사업 통합 조정 필요

-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 예산 지원은 타당하지만 청년 관련 예산들이 중구난방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2020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인 기준과 성과평가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향후 청년 예산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집행 필요

3억원

공기관대행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160

청년담당관

사업 효과 의문

- 신규사업으로 직무체험 프로그램이지만 국내기업 10명, 해외기업 4명 등 총 14명이 대상으로 2개월 방학 이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1억3000만원,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25억원 등 중복사업 조정 필요

1억원

공기관대행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지원

160

청년담당관

사업타당성 등 의문

신규사업으로 이미 관련 유사 청년 예산이 중복도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예능출연 관련 보도를 20회 이상 집중 홍보했던 한국경제신문 지원 예산이라는 점에서 편성 사유 자체와 경로가 의문

1억원

공기관대행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162

청년담당과

사업타당성 의문

신규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청년 관련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나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예산낭비 사업임

3000만원

전산개발비

세계평화의섬구편 국제컨퍼런스

185

자치행정과

사업타당성 의문

신규사업으로, 기존 민주평통 사업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음

6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난민인도적 지원사업

187

자치행정과

기존 사업 평가 필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필요하지만 제출된 5000만원의 경우 난민지원 단체 지원 예산으로 3000만원이 인건비, 구호활동 지원비 1400만원, 교육비 300만원, 시설운영비 300만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한 타당성과 기존 난민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함

5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189

자치행정과

과다 계상

2019년 보다 1억원 증액 편성됐음,

비영리민간단체 풀사업비로 5억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 심사를 통해서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2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190

자치행정과

과다 계상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해당단체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전국대회 지원액 7억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됨

기념품, 소모품비만 1억8000만원, 홍보비 1억원 등 세부내역에 대한 심사 필요

7억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

190

자치행정과

타당성 의문

신규사업임,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나 풀사업비 성격으로 5억원이 편성된 됐다는 것은 재정 여건상 적절한 편성인지 의문

5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4,3 동백발화 평화 릴레이

202

43지원과

타당성 의문

신규사업으로 4.3단체가 아닌 세종대학교 다문화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임, 2020년 4,3사업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어긋나며 지역 내 4,3 관련 젊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한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도 어긋남

3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

555

예산 과다 증액

2019년 1천 5백만원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3천만원으로 과다 증액.

행사운영비/

3천만원

제주청년 도일주 문화체험

556

사업 내용 불투명

민간경상사업보조임에도 사업주체도 없고, 어떤 청년을 선발해서 어떻게 도일주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내용이 없음.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9백만원

문화예술 경영인재 양성사업

556

선심성 예산

사업 내용 불투명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2020년 문화예술경영학과 설립 예정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지원 성격의 예산을 배정함. 구체적 계획도 미비하여 사업 불투명함.

공기관 대행 사업비/

1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556

인건비 과다

기관장 등에 대한 임금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연봉 기본급만 8천 3백 만원 이상. 예산 삭감 필요.

출연금/

33억1천4백만원

생활문화 참여·향유 활동지원사업

556

사업주체 불분명

별도의 인건비 책정

어디에 출연하는 예산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면, 별도의 인건비 책정(5천 8백만원)이 부당함.

출연금/

4억5천만원

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

556

사업주체 불분명

별도의 인건비 책정

어디에 출연하는 예산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면, 별도의 인건비 책정(2천 만원)이 부당함.

출연금/

4억5천만원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556

사업주체 불분명

별도의 인건비 책정

어디에 출연하는 예산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면, 별도의 인건비 책정(2천 만원)이 부당함.

출연금/3억원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556

사업주체 불투명

별도의 인건비 책정

어디에 출연하는 예산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면, 별도의 인건비 책정(2천 만원)이 부당함.

출연금/1억 3천 5백만원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

556

사업주체 불분명

사업내용 불투명

어디에 출연하는 예산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정비가 필요한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 예산(8천 만원)을 산출함. 우선 조사를 시행한 후 추경 편성도 가능.

출연금/

1억원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야외배수로 준설

558

중복 예산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주차장 임차료 및 시설물 관리에 야외배수로 준설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시설비/1천만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사업

559

사업주체 불투명

사업비 과다

사업주체가 기재되지 않았고, 교육 1강좌에 5백만원씩 12회로 6천만원 편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7천만원

제주국제합창제 개최(정액)

565

사업비 과다 증액

특별한 계기가 없음에도 2019년 1억8천만원 집행액을 근거로 2억5천만원으로 예산 증액.

민간행사사업보조/2억5천만원

진로 뮤지컬 & 드림콘서트

565

사업주체 불분명

산출기초 불투명

사업주체가 기재되지 않음. 출연료 등 산출기초 불투명.

민간행사사업보조/5천6백만원

국내외문화예술행사개최에따른행사운영비

565

풀 사업비

예산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풀 예산임.

행사운영비/2억5천만원

해외자매결연도시문화예술교류사업

565

풀 사업비

예산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풀 예산임.

민간인국외

여비/2천만원

해외자매결연도시문화예술교류사업

565

풀 사업비

예산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풀 예산임.

외빈초청여비/1천5백만원

국내외문화예술교류사업

566

풀 사업비

예산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풀 예산임.

행사실비지원금/2천만원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운영(성인지예산)

576

사업주체 불분명하고 사업이 타당성 의심

사업 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평화지도자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의구심

민간위탁금/6천만원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 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 등

576

사업내용 불투명

임차비를 내면서 소유주가 아님에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재산세 납부하는 것은 비상식적 예산 계획임.

사무관리비/3억4천7백만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보강공사

576

사업내용 불투명

사업비 과다

시설 보수·보강공사사업에 1억원을 들여 밀랍인형 추가하겠다는 것은 사업 명칭과 불일치하며, 조명 교체에 5천만원 등 사업비가 과다 책정됨.

민간위탁사업비/1억8천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577

사업주체 불분명 및 투명성 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함

민간경상사업보조/3천만원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운영

577

사업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 사업으로 추정되면,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요구됨

민간경사사업보조/5천만원

제주포럼 지원

577

예산계획 불분명

사업비 과다

불필요한 사업

사업비 부담 주체가 불분명(기타 15%)하고, 국비는 축소되었는데, 오히려 도비는 확대함. 제주포럼이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되면서 출발한 포럼이지만 의미가 퇴색함.

출연금/33억4천만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577

도비 분담율 높음

사업비 과다

UN기구로 국가적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국비 9천7백만원, 도비 9억2천8백만원 예산 계획 수립함. 분담 형평성이 부족함.

출연금/10억2천5백만원

재외도민 행사 참석

579

예산 투여 집중

일본 등 해외 재외도민 주관행사 참석 목적의 사업비 편성이나, 2016년부터 2019까지 계속하여 관동·관서도민협회 신년회 참석예산으로 쓰임. 2020년도 같은 내용이면 다른 곳에 있는 재외도민행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남.

국외업무여비/천만원

재외도민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579

사업내용 불투명

한국어강좌 운영 1식 ☓44,000천원으로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사업내용이 불투명함.

교육기관에대한보조/4천4백만원

글로벌제주인플러스센터 설립 운영

580

사업내용 불투명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설립 관련 예산은 없음.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 1식 4천만원 등 사업내용이 불투명하고 예산 과다 편성함.

민간위탁금/8천만원

프로축구 활성화 홍보

582

사업효과 불투명

제주 연고 프로축구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를 통한 제주홍보 및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제주유나이티드가 2부리그로 강등되면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됨.

사무관리비/2억원

프로축구팀 관람객 교통편의 지원사업

582

사업효과 불투명

제주 연고 프로축구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 홈경기 관중 유치를 위한 사업이나, 제주유나이티드가 2부리그로 강등되면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됨.

민간경상사업보조/4천5백만원

프로축구팀 활성화 지원사업

582

사업효과 불투명

제주 연고 프로축구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 홈경기 관중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제주유나이티드가 2부리그로 강등되면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됨.

민간경상사업보조/4천5백만원

연고 프로축구단 국제 교류 지원

582

사업효과 불투명

한중일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 대항 경기 개최사업이나, 제주 연고 프로축구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가 2부리그 강등으로 사업 추진 성공이 어려워짐.

민간경상사업보조/7천2백만원

2020 한·태 킥복싱 국제 스포츠 교류

582

사업내용 불투명

특정 경기를 통한 교류인지 불분명함. 단순 교류행사로 보여짐

민간경상사업보조/2천만원

골프인재 발굴 육성사업

583

사업내용 불투명

제주대학교에 사업을 위탁하는 근거가 불명확함. 공모사업으로 개방해야 함.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1억원

지역및종목단체육성사업

583

풀 사업비

사업주체 불분명

사업 주체가 없고, 예산 집행이 종목단체 지역단체 나눠주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추정됨. 종목활성화공모사업추진도 구체적 계획이 없는 풀 예산 성격.

민간경상사업보조/8억7천3백만원

경기력향상지원사업

584

풀사업비

세부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폴사업비로 편성, 예산 근거가 불투명함.

민간경상보조/11억9천2백만원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585

사업주체 불분명

예산 증액 사유 불분명

사업 주체를 기재하지 않아 불분명함. 2019년 대비 예산 6천만원 증액. 우수선수해외연수사업을 포함. 사업명과 상이함.

민간경상보조/4억

장애인스포츠단 운영

585

사업주체 불분명

예산 증액 사유 불분명

사업 주체를 기재하지 않아 불분명함. 2019년 1억에서 2억으로 예산증액. 사유 불명확.

민간경상보조/2억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587

사업내용 불투명

사업량(5개교)과 산출기초(8개교)가 불일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0억원

2020 동경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홍보 등

588

사업비 과다

비품대여료 3천만원, 셔틀버스 임차료 2천만원 등

사무관리비/

7천만원

제11회 양용은 세계재패기념 국민생활체육 전국골프대회

588

사업 불필요

2019년 미개최, 양용은 선수의 PGA 우승 기념 골프대회로 10년이 경과하였고, 계속하기에는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개최 중단 필요.

민간행사사업보조/1천8백6십만원

2020 제주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590

산출기초 불투명

기타 대회 경비 3천 8백만원으로 과다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음.

민간행사사업보조/8천만원

2020 전국국제대회 유치(공모)

591

풀 사업비

불요불급 예산

사업주체 불분명

체육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체적 목적성이 없는 풀예산임. 제주에 이미 과도한 체육대회가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됨.

민간행사사업보조/3억2천만원

2020 제주지역 외국인유학생체육대회

593

사업주체 불분명

사업 필요성 없음

사업 주체를 기재하지 않아 불분명함. 외국인 학생들간의 교류를 위해 도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음.

민간행사사업보조/2천만원

질적성장을 위한 우수 관광콘텐츠 사례조사

597

사업 내용 불투명

- 감사위원회 러시아 감사기구 교류가 질적성장을 위한 우수 관광콘텐츠 사례조사 추진상황?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고 실효성에 의문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597

예산 과다 편성 및 사업내용 불투명

- 행사홍보비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 편성되어 있으나,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음

- 네트워크 내용이 질적 관광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없음

- 지역관광 국제포럼이 이미 개최되는 상황에서 굳이 네트워크 회의가 필요한지 의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2천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597

예산과다편성

- 빅데이터 기반 관광이슈 분석임에도, 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음. 제주 관광의 주요 이슈 분석이 목적이라면, 이정도의 여비는 과도한 책정이라 보여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한경면 바람축제

597

사업 효과 의문

- 구체적 사업내용 부재

-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바람’축제가 주는 사회적 의미 부재. 의미 없는 축제는 단지 선심성 예산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제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597

예산과다편성

- 보고서 작성, 도서구입 등 기타경비가 전체 예산의 1/4 차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제주한류페스티벌

32

사업효과의문

- 한류를 활용한 일회성 야간관광콘텐츠가 야간관광의 장기적 실효성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문. 장기적 관점에서 야간관광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고민해야 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 사업

598

예산과다편성

- 전년 대비 약 2배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추가 편성의 산출기초 부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억

제주형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 및 육성

598

사업주체불투명

공기관위탁사업임에도 위탁주체 불투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제주종합관광안내소

598

직접 고용 전환 필요

제주종합관광안내소 근무인력은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할 게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봄.

민간위탁금/ 13억 6천만원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600

사업효과의문, 예산과다편성

도내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아카데미 목적에는 동의하나, 5개 아카데미 중 내용상 차이가 없어 보이는 구성내용 존재. 서비스 교육 강사료 천 만원,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비1억 3천만원은 산출기초가 매우 부실. 소수언어 통역사 양성비가 사업비의 1/3 차지. 과다 책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5천

관광안내사 경쟁력 강화(국내)

600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 예산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의 목적과 실효성 의문.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성 예산이 될 수 있다. 도민 입장에서는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낭비성 요인도 있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천만원

제주여행지킴이 회선료 및 유지보수

600

예산과다편성

동일 단말기 300대에 대한 회선료 책정이 약 3천만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4배 증가. 회선료 증가에 대한 확인 필요. 기존 단말기 회선료가 누락되어 있거나, 기존 단말기를 폐기한 것으로 추정.

공공운영비/ 4천4백6십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가치 평가

601

예산과다편성

사업비 과다, 산출기초 부실

사무관리비/ 1억5천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601

예산과다편성

10인의 인건비가 5억 여원으로 책정. 인건비 산출근거미흡. 타 인건비와 비교시, 과다하게 편성되어 특혜성 소지가 있음

민간위탁금/ 6억7천

일본관광시장활성화 마케팅

602

예산과다편성,

사업효과의문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일본과의 교류 및 여행이 급격히 감소한 정세(항공편 감소 등)에서 일본관광시장활성화 마케팅 비용을 2억 추가 증액하는 것은 사업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억

일본관광시장활성화 마케팅

602

사업효과의문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일본과의 교류 및 여행이 급격히 감소한 정세(항공편 감소 등)에서 해당 비용의 투자가 성과를 담보할지 의문. 정세판단 및 경영전략이 전무한 것으로 보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해외 신규시장 개척

602

사업주체불투명

공기관위탁사업임에도 위탁주체 불투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무슬림 관광객 유치 마케팅

602

사업주체불투명

공기관위탁사업임에도 위탁주체 불투명해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우회 예산 의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천만원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

602

사업주체불투명

공기관위탁사업임에도 위탁주체 불투명해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우회예산인지 세부사업에 대한 검증 필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천만원

한일해협 시도현 관광교류사업

602

예산과다편성,

사업효과의문,

불요불급예산

제주도 분담금이 3천만원이나, 제주도가 경남, 전남, 부산의 분담비도 대납하는 것으로 확인. 타 시도의 분담금을 대납하며 교류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효과성에 의문. 대납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2천

대중국 협력업무 추진

603

풀예산

예산목적이 특정되지 않음 풀예산임

국외업무여비/ 1천5백만원

인베스트코리아 지자체 투자홍보 웹사이트 분담금

605

사업효과의문, 예산낭비

인베스트코리아를 통한 투자효과 분석필요. 현재 인베스트코리아 제주사이트는 new&events를 제외하고는 제주소개 및 투자 프로젝트 등의 탭이 전혀 현행화되어 있지 않음. 관성적 비용지불로 인한 예산낭비.

사무관리비/

1천5백만원

인베스트코리아 제주 투자 홍보 웹사이트 콘텐츠 제작

605

사업효과의문, 예산낭비

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얼마나 투자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필요. 지금 상황에서의 콘텐츠 제작은 무의미.

사무관리비/ 1천4백7십

국내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

605

예산과다편성

전년 대비 국내기업유치 홍보 비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요인 및 추가편성의 목적에 대한 설명 부재. 특히 ‘정기간행물 및 경제지 광고’는 그 광고처 및 광고효과가 불분명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음

사무관리비/

9천만원

카지노 지역상생 협력사업 추진

609

사업 내용 부적절, 선심성 예산

‘도외 복합리조트 견학’은 지역상생 협력사업이란 예산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그 효과 또한 뚜렷하지 않음.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음

청사환경정비 인부임

689

직접 고용 전환 필요

청사환경정비 근무인력은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할 게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천8백

무용단 운영

692

예산과다편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음

일밤운영비 및 인건비/ 25억

시설물 등 환경정비

699

직접 고용 전환 필요

시설물 등 환경정미 근무인력은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할 게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천8백

박물관 민속 자연사 특별기획전 개최

702

풀예산

- 사업목적 불분명, 사업의 구체성 결여.

사무관리비/ 9천만원

도서관 환경정비 인부임

706

직접 고용 전환 필요

도서관 시설 및 환경정비 근무인력은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할 게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천2백만

2020제주비엔날레 행사 운영

714

예산과다편성, 사업내용불분명

전년 대비, 5배 이상 예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의 구체성, 예산산출기초가 매우 부실

행사운영비/ 19억

돌문화공원 주차장입구 현판석 조명설치

721

사업비 과다

사업 추진 내용 및 목적엔 공감하나,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음

시설비/ 2천만원

제주돌문화공원 협약기념

방사탑 축조

721

사업비 과다

돌문화공원에는 상징탑을 건립하지 않아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이미 과다. 협약기념 방사탑 축조에 9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비 과다

시설비/ 9천만원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18

사업효과 의문.

사업효과와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영어캠프와 세계자연유산과의 연관성 부족.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이 빠진 사업임. 국비반영으로 사업취소가 어렵다면 사업을 전면 수정해 제주의 자연환경의 우수성과 보전가치를 알리는 내국인이 함께할 수 있는 글로벌캠프 등으로 전환할 것.

(사업조정)

민간위탁금/

국비5천만원 도비5천만원

세계자연유산 홍보 및 자매결연 오빈 초청

36

사업필요성 의문.

이미 국외방문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맞춰 필요한 인사를 미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의, 포럼, 워크숍 등의 개최 없이 초청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전액 삭감)

외빈초청여비/2천만원

세계자연유산마을 상징물 설치

41

예산 과다

상징조형물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조형물이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많았던 전례에 비춰 사업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음.

(예산 조정)

시설비/

2억1천만원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94

중복 예산

역사문화재 돌봄사업과 내용이나 효과가 비슷한 사업으로 두 사업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사업 조정 및 예산 조정)

민간위탁금/

5억원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130

중복 예산

문화재 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과 내용이나 효과가 비슷한 사업으로 두 사업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사업 조정 및 예산 조정)

민간위탁금/

1억원

교래 삼다수마을 트레일

272

유사 중복사업

기존 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과 사업내용이 똑 같음. 삼다수마을 트레일이 지질공원 대표명소 트레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임.

(사업 조정 및 예산 조정)

민간행사사업보조/1억원

유니버셜디자인 해외선진도시 답사

27

필수사업 아님.

해외선진도시 답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연구자료와 논문들을 수집하여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며 국내 선진사례부터 수집하고 이후 자료수집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있을시 시행할 것.

(전액 삭감)

국제화여비/

1천2백만원

비자림로 확장사업

173

절차 중단 상태 장기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문제로 현재 사업변경 등 변화가능서이 크고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하므로 올해 중으로 사업추진 불가능.

(전액 삭감)

시설비/

10억원

지방도 1132(서귀포시우회도로)개설사업

176

갈등심화에 따른 사회적 합의 필요.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으며 제주도교육청과의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매입부지에 대한 공원전용 요구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적 합의를 위한 시간소요 올해 중으로 사업추진 불가능.

(전액 삭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0억원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182

사업타당성 없음.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이 입항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실제적으로 지역 관광유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자전거 투어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활성화 효과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후 사업 부실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

(전액 삭감)

민간자본사업보조/

2천만원

제2공항 개발 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

415

갈등증폭 사업.

제2공항 건설반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론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은 주민갈등을 확대시키고 사실상 찬성측만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한 예산으로 조정해야 함.

(사업 조정 또는 전액 삭감)

사무관리비/

6천만원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정보제공

416

갈등증폭 사업. 가짜뉴스 생성.

찬성측의 입장과 국토부의 오류를 그대로 전달하는 창구로써 활용하여 일방추진을 홍보하는 역할만 하고 있음. 갈등을 증폭의 원인이 될뿐더러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까지 유통시키고 있어 예산 삭감 또는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한 예산으로 조정하여야 함.

(사업 조정 또는 전액 삭감)

사무관리비/

6086만6천원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업무추진

417

갈등증폭 사업.

사실상 찬성측의 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갈등증폭의 원인이 됨. 양측 소통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한 예산으로 조정하여야 함.

(사업 조정 또는 전액 삭감)

사무관리비/1천1백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418

갈등증폭 사업.

제2공항 찬성을 전제로 특정단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며 갈등증폭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전액 삭감하거나 제2공항 공론화 예산으로 조정해야 함.

(사업 조정 또는 전액 삭감)

민간위탁금/

7천만원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419

국제여건 등 사업타당성 의문.

한일갈등, 홍콩민주화운동, 미중무역분쟁 등 해외여행 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제주발 항공노선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단순히 노선운영비 지원으로 신규노선을 창출하거나 폐쇄노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또한 노선은 수익성과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지원이 이런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임.

(전액 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원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계최

420

갈등증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도내를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진만을 전제로한 자문과 토론회 개최는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사회에 큰 악영향을 낳을 수 있음. 제2공항 공론화 예산으로 조정해야 함.

(사업 조정 또는 전액 삭감)

사무관리비/

3천만원

제2공항 주건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421

갈등증폭 사업.

사업추진을 염두해 둔 사업으로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되며, 이주대상자(토지강제수용) 등을 적시하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 사업추진이 불가함.

(전액 삭감)

시설비/7천만원

제2공항 주건단지 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423

갈등증폭 사업.

상동

(전액 삭감)

시설비/

3천만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운영경비

430

갈등증폭 사업.

피해지역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세금. 상속, 증여 등에 대한 민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갈등요소가 됨. 제2공항 공론화 예산으로 조정해야 함.

(사업 조정 또는 전액 삭감)

사무관리비/4천2백만원

제2공항 개발 관련 주민소통 업무추진

431

갈등증폭 사업.

주민소통을 위한 최선의 사업은 제2공항 공론화에 있음. 해당 사업은 사실상 반대측을 배제하고 찬성측만을 상대로 한 사업임으로 제2공항 공론화 예산으로 조정해야 함.

(사업 조정 또는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1천만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외 마케팅

850

신규사업으로

실효성 의문

신규 사업으로 해외 대규모 보트쇼 참가와 해외 마케팅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간이전 경비 신규사업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불요불급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됨.

5천만원/

민간경상보조

크루즈시장 다변화사업

851

선심·낭비성 우려

크루즈 체험단 운영은 선심성, 낭비성 소지가 크고, 크루즈시장 다변화 목적과 괴리가 있음.

2억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제주국제해양

레저박람회 개최

852

과도한 예산 편성

신규 사업으로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벤트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됨.

6억원/

민간행사보조

강정 크루즈항 지역일자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867

타당성·적절성 미흡

강정 크루즈항 친수공간에 지역주민을 활용한 안전도우미와 해설사 배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나 강정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보기 힘듦.

5천만원/

민간경상보조

강정 크루즈항 친수공간 지역일자리 사업

867

타당성·적절성 미흡

위에 있는 지역 일자리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연계된 사업으로 친수공간 인력 배치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사업 목적대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구심이 듦.

1억5천만원/

민간경상보조

강정 크루즈항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867

타당성·적절성 미흡

강정 크루즈항 친수공간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역 자생단체 문화행사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 지 의문이 듦.

5천만원/

민간행사보조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737

선심성 우려

LNG 공급배관이 통과하는 지역마을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심성 소지가 다분함.

1억7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전기차의 날 행사 추진

741

신규사업으로

필요성 의문

신규 사업 예산으로 전기차의 날(5월 6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나 행사 개최 필요성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됨.

9천만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전기차 구입 보조금

742

예산 비중 높아

면밀한 검토 필요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2200억원(국비 1648억원, 도비 552억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비중이 높아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나 제주도내 차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2200억원/

민간자본보조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749

타당성 부족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조성하고자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예산을 편성했으나 블록체인 도시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됨.

1억5천만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제1회 제주글로벌 비즈니스 서밋포럼 개최

798

사업 필요성 및 효과 의문

신규 사업으로 제주기업의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및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글로벌 비즈니스 서밋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나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의문이 듦.

6천만원/

민간경상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821

과도한 예산 편성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감귤비가림하우스와 무인방제시설 등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과도한 예산 편성임.

6억원/

민간자본보조

소방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334

중복성 예산

-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나 이미 내년도 방송 관련 예산 5000만원 등 편성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함

2000만원

사무관리비

제주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활동사업비

249

과다 계상

- 안전에 대한 시민문화 확산 등은 필요하지만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2019년보다 10% 증액됐으며, 안전홍보관 운영 5700만원 중 홍보비만 4000만원임은 타당성이 결여됐으며, 캠페인비로도 무려 2000만원이 계상됨 (같은과인 안전정책과에 별도로 ▲안전문화캠페인비 2000만원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사업 2700만원 계상되어 있음)

77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264

과다 계상

2019년 예산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됨. 연구사업이 3억15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있어야 함

9억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5060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275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올레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종합계획 속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역시 10개월로 단기 근로 수준인 만큼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 선행되어야

2억원

사회복지사업보보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293

출연금 편성에 대한 근거 미약

신규사업으로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센터 설립의 타당성은 있으나 여가원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여가원 조직 확대의 기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필요시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는 등 대안 마련 필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경우 여가원 공기관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2020년 3억5000만원)

3억원

출연금

항일기념관 독립의 숲 조성

376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의문

신규 자체사업으로 항일기념관 내 시설물 공사비임(분수대, 나무, 조경 등). 항일기념관 내 컨텐츠 활성화 등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억원

시설비

선각 여성인물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사업

431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

선각 여성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는 2019년 12월에 다큐 제작 완료 및 전국방송 예정으로 되어 있음, 2020년에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으로 선각 여성인물에 대한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세부 설명 필요함

4000만원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