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번째 총리지명, 김진표 유력…이번주(2~6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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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번째 총리지명, 김진표 유력…이번주(2~6일) 주요 일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9.12.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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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의원을 지명하는 인선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유력주자 시절인 2017년 3월 김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3.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1. 文정부 2대 총리 이르면 5일 지명…김진표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5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김진표(7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실시된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을 지낸 경제통(通)으로 꼽힌다. 국회는 17대에 입성, 20대까지 4선 경력을 갖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때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경제'와 '탕평' 면에서 특화된 인물들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카드로 언급됐다. 총리와 함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으나 난마처럼 얽힌 정국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여야 벼랑 끝 대치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2일(월)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 개혁 법안이 3일(수)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만큼 여야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속에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기약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차단'한다는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3. 왕이 중국 외교부장 4일 방한…한·중 관계 훈풍 불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4일(수)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왕 부장은 4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왕 부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6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후 처음이다. 왕 부장은 방한중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하순 중국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의제를 조율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취해진 비공식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 한류 규제 명령) 해제에 대한 논의도 전망된다. 또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다.

4.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워싱턴D.C.서 4차 회의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가 오는 3일(화)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1박 2일간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SMA 협상 3차 회의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조기 종료됐다. 제10차 SMA는 올해 말에 종료되지만 한미간 입장차를 생각하면 연내 협상 체결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47억~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변화된 세계 안보질서에 따라 다른 셈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 DLF 분쟁조정 5일 결론, 손해배상배율 역대 최고 전망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결과가 5일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이미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사의 손해배상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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