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동장 공모에는 썰렁한 반면 읍.면장은 대거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시민 중심의 지방분권, 주민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이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추천위원회 선발시험과 투표를 통해 읍면동장을 추천하는 제도다.
처음에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제주도에서 발표한 ‘제주도 혁신행정 추진계획’실천과제 중 하나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실시’핵심과제로 시행하는 것.
이번 시범지역 대상은 제주시는 이도2동장, 서귀포시는 대정읍장 대상이며, 지역의 현안사항을 함께 협력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모하고, 실질적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대상 직위는 5급 직위(동일직급)로서 해당 시와 제주도 소속 5급 공무원 대상으로 내부 공고를 통해 응시자를 접수받아 주민추천위원회 선발 시험을 실시, 2020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공모는 지난 28일부터 신청서와 읍면동운영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인사부서로 신청하고, 1차 서류전형으로 직급, 직렬 등 요건 심사 후 2차 주민추천위원회 면접 등 선발시험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주시는 ‘이도2동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총 100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추천위원회의 경우 만 19세 이상 이도2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귀포시 주민추천위원회는 지역대표인 5명의 당연직을 포함, 각 연령대별 지역주민 75명을 선발, 총80명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기간을 거쳐 주민추천제가 기존과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폐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주민추천제 공모로 임명됐는데 업무가 미진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명퇴’를 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근무하면 되는데 지역이 넓고 주민이 많은 곳에서 힘들게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전지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추천제 대상 읍면동만 예산 등 인센티브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으로 다른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만 6급 이상 10년 정도 지난 고참 대상이면 향후 사무관 승진을 위해 열심히 하겠지만 똑 같은 5급으로 한정해 욕을 먹어가면서 누가 가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읍.면장은 동장과 달리 퇴직 후 도의원 출마를 염두한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동지역은 도의원 지역구가 여러 동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력이 없지만 읍.면은 한 지역구만 관리하면 돼, 읍.면장 공모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또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도의원과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직내부에서는 “다른 읍면동도 있는데, 심사를 받으면서까지 추천제로 가려는 직원들이 있을까”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