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6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본보 2일자 “메리트 없는 행정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누가 갈까?”보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최근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에 들어갔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시민 중심의 지방분권, 주민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이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추천위원회 선발시험과 투표를 통해 읍면동장을 추천하는 제도다.

대상 직위는 5급 직위(동일직급)로서 해당 시와 제주도 소속 5급 공무원 대상으로 내부 공고를 통해 응시자를 접수받아 주민추천위원회 선발 시험을 실시, 2020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직내부에서는 “다른 읍면동도 있는데, 심사를 받으면서까지 추천제로 가려는 직원들이 있을까”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명환 의원은 5일 제주시와 서귀포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래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5급으로 한정하면 누가 가겠냐. 6급 고참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인센티브도 없다”며 “(6급 이상으로)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6급이 가게 되면 만약 승진을 못하면 그 자리는 6급 자리가 되버린다”는 고충을 설명하면서 “시범기간을 거쳐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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