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칼럼)풍력발전에 절대 의존한 탄소 없는 섬 전략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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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칼럼)풍력발전에 절대 의존한 탄소 없는 섬 전략의 한계
  • 고현준
  • 승인 2019.12.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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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는 여러 한계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덜 익은 전략’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도.

제주도에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은 제주도가 늘 대기업의 테스트 베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풍력발전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제주도의 경우처럼 풍황(風況) 등의 물리적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제도적 뒷받침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지배된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 비추어 풍황 등의 물리적 요인은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 가능하겠지만, 특히 얼마만큼 풍력발전을 가동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통해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환원시켜나가는 것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는 소위‘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전략’은 아직은 여러 한계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덜 익은 전략’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탄소없는 섬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백승주 칼럼을 통해 연재한다.(편집자주)

가파도 풍력발전

 

 

풍력발전에 절대 의존한 탄소 없는 섬 전략의 한계

백승주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인류의 생존과 특히 2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CO2)를 대량 배출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환경재앙의 문제를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에서는 지구온난화 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무한히 에너지 자원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바람, 태양, 물, 지열 등의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이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고갈되지 않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풍력에너지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변환(變換)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에 의한 에너지원이다. 풍력에너지는 재생에너지원 중 경제성과 기술의 성숙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의 경우 발전 단가가 기존의 발전 방식과 비교하여 경쟁 가능한 수준이며 풍력단지의 면적 등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면적은 1% 내외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99% 정도는 목축이나 농업 등과 같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력자원은 다른 것에 비해서 무한정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정에너지라는 점, 발전시스템 설치의 소요면적이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수력보다 좁다는 점,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의 대용량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 원가적 측면이나 사회·경제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에서 풍력발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이런 풍력자원의 유용성에 따라 오늘날 풍력자원의 중요성은 점점 부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풍력발전은 전력생산을 위한 주된 에너지원으로써 바람을 이용함으로써 공해물질을 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저공해 에너지 자원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 원천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을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10km/h - 18Km/h의 속도로 바람이 불어주어야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바람이라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4시4철 그런 바람이 불어 주는 것은 아니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레이더 전파의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며, 대부분의 발전시설이 산의 능선이나 제주처럼 해안가 또는 바다 한가운데 설치되어 환경미관이나 조업장애를 유발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풍차 등이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저주파가 인접해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 또한 전혀 간단치 않다.

이런 여러 한계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으로는 풍력자원은 바람이 불어주는 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풍력발전기의 설치면적은 태양광이나 수력, 조력(潮力)발전보다 적게 차지한다는 점, 기술의 발전으로 풍력발전기 자체가 대용량화가 가능해졌고, 행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같이 대규모화가 가능하여 사업적 이용 및 경제적으로 풍력발전이 유리하다는 점 등이 들어나 있다.

이처럼 풍력에너지 자원은 산업경제력을 배갈 수 있을 정도로 적정량의 바람이 불어주는 한, 무한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하지 않기에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경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발전량은 총 소요발전량 대비 5% 이하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기대 가능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크게 미흡한 편이다.

풍력발전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제주도의 경우처럼 풍황(風況) 등의 물리적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제도적 뒷받침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지배된 다는 사실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 비추어 풍황 등의 물리적 요인은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 가능하겠지만, 특히 얼마만큼 풍력발전을 가동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풍력발전의 장단점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통해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환원시켜나가는 것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는 소위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전략’은 아직은 여러 한계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덜 익은 전략’이 아닌가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치적(治績)을 내세우기 위한 용도로 허풍을 떨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하여 차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함이 옳은 길이 아닌가 한다.

 

(연재 계속 됩니다)

 

필자소개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법학,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법학자로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무, 재경 대정포럼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법률전문위원, 재경 오현고 장학재단 설립상임이사·감사,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려대에서 토지공법, 환경법 등을 강의했다.

지난 2007년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제주개발과 행정, 환경 문제에 집중 연구하고 있는 백승주 박사는 현재 제주도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백승주의 제주사랑 TV' 진행자

(https://www.youtube.com/channel/UCnX1Y4ktjlwEdVp8D5G2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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