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선정 '2019 제주환경 10대뉴스'
상태바
제주환경일보 선정 '2019 제주환경 10대뉴스'
  • 고현준
  • 승인 2019.12.25 0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제2공항 건설, 비자림로 공사..신항만 건설과 제주용암수, 드림타워 등 새로운 이슈 등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다.

2019년 기해년은 아홉수가 걸려 있는 해여서인지 나라도 제주도도, 연중 단 하루도 국민들은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제주환경은 늘 개발의 광풍에 노출돼 있다.

환경4관왕을 자랑하던 제주도는 이미 사라지고, 환경보다 또는 자연보다 사람이 우선인 원희룡 제주도정의 개발 우선 정책은,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존재의 의미를 항상 회의하게 만들고 있다.

도지사가 앞장 서서 환경 보다는 개발을 조장하는 꼴이라 환경을 걱정하는 도민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올해도 제주도는 환경문제로 떠들썩한 한 해를 보냈다.

해를 지나도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는 제2공항 건설문제와  비자림로 공사는 물론 제주신항만 건설이라는 갈등의 불씨와 함께 드림타워 완공, 제주용암수 출시 등 굵직굵직한 환경문제가 새롭게 다시 표출된 한 해이기도 했다.

개발을 제주발전의 동력인 양 잘못된 방향 인식을 하고 있는 현재의 원희룡 제주도정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기막힌 현실은 제주로서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금이라도 환경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 나갈 때 도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원 지사가 그런 마음을 우선하지 않는 한 제주도민들의 갈등 상황은 무한히 지속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에 나타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누가 되든 반드시 제주도를 제대로 지켜 줄 환경도지사가 탄생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스스로 이 천막이 치워지도록 만드는 마음이 따뜻한 도지사가 되든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

새해가 되면 이러한 미래의 훌륭한 도지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2019년 제주환경일보 선정 제주환경 10대뉴스'를 소개한다.

 

 

1.공항 갈등 첨예화..환경부 결정 주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2공항 반대운동이 국토부에 대한 환경부의 2차에 걸친 제2공항 전력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2차‘보완’을 요구했다”며 “지난 10월 1차 보완 요구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환경부의 ‘재보완’요구는 엄밀히 말해 ‘부동의’ 했어야 옳은 것이라며 ‘재보완’ 사유로 들고 있는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의 미흡과 소음 피해 영향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타 입지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전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상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방향은 제주도민이 결정한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하라!

2. 국토교통부는 지금 즉시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라!

3. 환경부는 즉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지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한 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조사에 착수하라. 추후 국토부의 보완서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명확히 부동의 입장을 통보해 협의를 종료하라!

4.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 등을 주장하고 있다.

 

2. 또 다른 갈등의 불씨.. 제주신항만 건설

 

지난 8월 정부는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했다.

제주신항만 건설은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부두 일원화를 통해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제주신항 개발은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외곽시설(방파제 2.82km, 호안 2.09km)과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 배후부지(823천㎡)와 도로(0.325km) 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예전 탑동매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규모의 바다를 매립한다는 것이 현란한 수치와 장밋빛 전망 속에 숨어 있다고 지적, 매립면적은 1,283,000㎡인데 이는 탑동매립(16만5000㎡) 규모의 8배로서 어마어마한 매립면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고도 더 큰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는 제2공항 계획처럼 제주신항도 과대한 수치로 부풀린 관광객숫자에 짜 맞춘 전형적인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주신항만 건설은 제주도의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3.끝나지 않은 전쟁..비자림로 공사

 

비자림로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환경문제로 손꼽히는 뉴스다.

생명다양성재단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가 제출한 비자림로 환경저감대책에 대해 보완요구를 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조류 및 양서류가 번식을 하는 봄을 포함, 법정보호종을 중심으로 생물종의 번식 시기를 중첩시켜 가장 많은 종의 번식이 예상되는 시기에 맞춘 조사 시기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에 따르면 식물상 조사는 봄, 여름, 가을에 걸쳐 3회 이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류조사는 연 3회 이상 실시하되 각기 다른 계절에 수행해야 하며, 지역별로 텃새, 여름철새, 겨울철새, 통과철새들이 많이 관찰되는 3계절 이상 조사가 요구된다”는 것.

그리고 곤충조사는 매년 2월부터 10월까지 식생이 구별되는 지역을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양서류 및 파충류 조사는 매년 2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도 내 다른 참나무 숲은 경쟁 종인 참넓적사슴벌레와 더불어 이미 포화상태이기에 법정보호종의 보호를 위해서는 각 종의 생태와 서식지 조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다른 서식지 현황, 경쟁종 여부 등 비자림로 서식지의 중요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비자림로에 대한 보완조사가 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비자림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계절 조사가 필요하며 해당 종별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다각도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건설..주민 반발 지속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업이다.

선흘2리 주민들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기한을 고작 20여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재 착공하는 꼼수를 부렸고, 이를 견제해야 할 행정은 스스로 그 책임을 방기해 사업자를 도왔다며 “무려 13년이 지난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사업을 대명천지에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된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원희룡 제주도정은 수많은 거짓을 동원하고 있고 사업조건 중 하나인 람사르위 협의 거짓 보고,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지하수 불법 초과 취수, 사업기간 연장 특혜 등 수많은 편법과 불법, 특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국정감사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며 수많은 불법과 거짓이 드러난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당장 불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5.제주 쓰레기 폐기물 필리핀 수출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본격 가동

 

지난 3월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된 쓰레기의 출처가 제주도로 드러나 국제적 망신을 샀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북부소각장에서 만들어진 압축쓰레기의 총량은 8만9270t으로, 이중 4만6631t은 회천매립장에 적치돼 있고, 나머지 4만2639t은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육지부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육지부로 반출된 압축쓰레기를 연도별로는 2015년 3825t, 2016년 3597t, 2017년 1만2162t, 2018년 2만2618t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8년 반출된 2만2618t은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과정에서 2016년의 압축쓰레기는 필리핀 불법수출로 문제가 됐고, 2017년 1만여톤 중 미처리된 9000여톤은 현재 군산항 물류창고(8637톤)와 광양항 부두(625톤)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조사로 나타났다.

육지부로 반출됐던 4만여 톤 중 2만여톤의 행방이 묘연하고, 이중 8000여 톤(제주도는 4000톤 주장)이 추가적으로 불법 처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제주도의 불법쓰레기 수출 문제에 대해 한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합동 단속이 실시되기도 했다.

참가국은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이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약 7년 3개월 만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준공식을 오는 26일 개최한다.

센터 조성에는 약 2058억 원이 투입, 불연성 폐기물 매립시설과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 등으로 구성,매립시설은 5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5만㎡의 면적에 242만㎥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소각시설의 경우 1,488억원을 투입해 500톤/일 처리규모로 조성됐다.

매립시설은 이미 지난 3월 30일 준공되어 불연성폐기물이 정상반입․처리(매립)되고 있고, 소각시설의 경우는 지난 9월 18일부터 행정수거차량에 의해 수거된 물량에 한해 시운전 중이다. 현재 일평균 반입량은 불연성 폐기물 120톤, 가연성 폐기물 218톤으로 나타났다.

 

6.제주지하수 위기..제주용천수 364곳 사라져

 

제주도민의 생활용수로 유용하게 활용되던 용천수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배 박사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에는 911개소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지만 음용할 정도의 용천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용출수 거의 대부분이 대장군이나 질산성 질소 등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농약이나 비료 등은 물론 우리가 생활에서 버려지는 모든 오염물들이 용천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911개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고 제주시에 540개 서귀포시에 37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더욱이 지난 1999년 조사 당시 제주도내 용천수는 총 1025곳으로 조사됐지만 2013년과 2014년 조사에서는 661곳으로 줄었고 용천수 270곳은 매립.멸실됐으며 94곳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현 제주특별법에는 용천수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사업시 용천수 수량.수질 보전을 위한 고려가 미흡하고,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에 대한 세부 관리계획조차 없다는 것.

용천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이용 가능한 용천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용천수 수량 및 수질의 자연성을 복원하는 등 용천수의 순환체계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 오리온 제주용암수 생산 가동..도와 공수화 논쟁

 

오리온제주용암수가 지난 12월 3일 제주도 제주시 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 제주용암수 공장 준공식을 갖고 프리미엄 미네랄워터 생산을 시작했다.

오리온제주용암수에 따르면 오리온은 2016년 11월 인수한 제주 토착기업으로, 공장은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30,000㎡(9,075평) 부지에 건축면적 14,985㎡ (4,533평) 규모로 세워졌다. 글로벌 음료설비 제조사인 독일 크로네스(KRONES), 캡(Cap)과 병 설비 제조사인 스위스 네스탈(NESTAL) 등 최첨단 설비와 신기술을 갖췄으며 연간 2억 4천만병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프리미엄 미네랄워터 ‘오리온 제주용암수’ 530mL, 2L, 330mL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국을 비롯해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오리온 제주용암수 홍보관도 구축한 상태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국내시판을 위한 염지하수(용암해수)를 오리온에 공급할 의무가 없다며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국내 출시에 따른 입장과 구체적인 염지하수 사용계획을 제출해 협의하지 않을 경우 연내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

제주도는 물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해 지하수 개발을 공기업에만 허가하고 있다는 공수화 카드를 내밀고 있다.

‘삼다수’의 경우도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며 유통만을 광동제약 등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제주용암해수단지 등에서 예외적으로 물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무궁무진하게 매장돼 있는 곳으로 알려진 심층수인 제주용암수와 지하수를 퍼올려 파는 유한한 자원인 삼다수에 대한 새로운 문제 해결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8. 돼지열병 전 세계 강타..제주는 긴장

 

치사율이 100%라는 무서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올 한해 전국을 비상사태로 몰고 갔다.

더욱이 제주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0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제주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어쩌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한 김 의원은 발생농장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옥수수 껍질을 수입하여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수입과정에서 오염원이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수입경로가 중국→군산항→제주항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아직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에서 주요 뉴스로 선정했다.

 

9. 만장굴 성산일출봉 입장료 인상과 한라산 탐방예약제 실시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관람료를 인상했다.

따라서 성산일출봉은 기존 2천 원에서 5천 원으로, 만장굴은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라갔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성산일출봉 무료관람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신규 탐방로 개설 및 기존 탐방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관람의 날에는 기존 탐방로 중 유료로 운영했던 매표소-등·하산 교차로-우뭇개 전망대-우뭇개 해안구간을 무료로 개방했다.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이어 오는 2020년 2월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구간은 한라산 정상을 등반 할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가 대상이다. 특히 하루 탐방예약 인원은 성판악 코스는 1000명, 관음사 코스는 500명 이내로 한정했다.

탐방예약제는 시스템 구축 및 자체 시험가동이 완료되는 1월 중 예약을 받기 시작해 2월 탐방객부터 적용이 시작돼 내년 12월까지 11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탐방일 한 달 전부터 예약접수 가능하며, 단체인 경우는 1인이 10명 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약자나 외국인 등 사전에 예약하지 못한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해 탐방당일 잔여 예약인원 범위 내에서 현장발권도 병행, 시행한다.

예약은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시스템(https://visithalla.jeju.go.kr)을 이용한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며 성명, 거주지역(시․도), 연락처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면 된다.

늦었지만 한라산을 환경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로서는 의미가 큰 뉴스다.

 

10. 제주환경 문제의 총체적 종합판..노형드림타워 내년 3월 준공

 

롯데관광개발이 드림타워 준공을 앞두고 270명에 이르는 경력직(관리자급) 채용에 나서자 8천여명 이상의 응시자가 몰렸다고 한다.

드림타워는 제주에서 가장 높은 38층 169m으로 연면적으로도 여의도 63빌딩의 1.8배(303,737㎡)에 달한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롯데관광개발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1600개 객실 및 11개 레스토랑과 바, 호텔부대시설, 쇼핑몰 등 전체 복합리조트 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형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상,하수도 문제, 교통, 경관 등 제주환경 문제의 총체적 종합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한라산 조망권을 빼앗고 두고두고 제주도의 흉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