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무료주차장이 폐차 정차장(?)..방치해도 속수무책"

도나 행정시 '관련조례 없어 견인 못한다며 방치..' 주민 비난 여론 높아져

무료주차장이 폐차 정차장으로 변하고 있지만 행정은 관련 조례가 없다며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주도에 자동차가 급속히 불어나면서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부득이 차를 갖고 나온 시민들이 주차장을 찾지 못해 차들을 길가에 무단 주차를 시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시민들의 통행이나 긴급자동차의 통행도 방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 곳곳에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들이 설치되고 있지만 행정에서의 관리소홀로 주차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료주차장에는 자동차가 주차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주차장에는 다른 시설들을 함께 만들어 좁디 좁은 주차장을 더욱 좁게 만드는 곳도 있다.

이같은 무료주차장에는 클린하우스와 전기 충전소가 겸하고 있는 곳도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일부 주차장에는 주차장 시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동호회 장비들을 보관하는 장소까지 마련한 곳도 있다.

이같은 문제와 더불어 주민들의 제보로 제주시 이도2동 755-1번지에 조성된 무료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이 주차장은 제주시 도남동 정부합동청사가 있는 남쪽 언덕위에 조성된 주차장이다.

이 주차장은 제주시 복지로 7길과 복지로 9길 사이에 있는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주차장에는 98호 어린이공원도 함께 조성돼 있다.

하지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린이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3,4년 전부터 노란색 봉고차가 차선 중심에 세워져 주차장 두 칸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차에는 번호판도 앞뒤로 붙어 있는 상태다.

또한 이 차 옆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번호판이 영치되었는지 앞 번호판이 없고 뒤쪽에 번호판이 남아있는 SUV 자동차도 주차돼 있다.

폐차나 다름이 없는 자동차 2대가 주차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어린이공원입구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 주차장에는 클린하우스시설도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2곳이나 만들어 비좁은 주차장이 더욱 비좁아 졌다.

거기다 주차장 한곳에 자전거동호회의 자전거 보관대까지 만들어서 5칸의 주차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비좁은 주차장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곳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이용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길가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다.

주민 신고로 이곳을 찾았다.

현장을 들러 보고는 도 관계기관에 연락을 했더니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여 이도2동 담당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여 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직원은 "현장을 방문하고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 봤다"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왔다.

"무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것을 아무리 오래 주차를 했다고 해도 담당기관에서는 견인을 하거나 옮길 수 있는 법 조례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차주에게 연락을 하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도 했다.

행정은 조례가 없다고 하지만 폐차를 해야 할 자동차가 차주가 폐차신청을 하지 않고 무료주차장에 장기적으로 방치를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인데 법을 어긴 자동차를 견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지적이다.

필요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폐차신청을 하지 않고 무료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를 해두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