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으로 구성된 비무장 평화의 섬을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역 파병관련 "파병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렇듯 꼼수를 부리며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이란 파병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와 공격과 점령을 금하는 국제법 모두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독자 파병’이란 기만적인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모든 대 이란 군사적 개입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 (JCPOA포괄적 공동행동)을 파기하며 시작됐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부터 제주해군기지가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했다"며 "이 모든 타당한 우려에도 불구, 불법, 폭력, 거짓으로 세워진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 과정에서 심대한 인권침해와 생태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5월 29일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며 "해군은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사과조차 하지않으며 천연기념물 원앙이 대거 서식하는 강정천 상수원보전지역을 관통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은 이란에 대한 부당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라"며 "정부는 부당하고 위험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전면 철회 하고,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위험에 몰아넣을 제주해군기지를 당장 폐쇄하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