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지킴이 “양돈농가에서 돈 먹은 공무원 있어서 악취 끊이지 않는 것이냐”의혹 제기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악취를 없애고 살기 좋은 지역마을을 만들기 위해 악취피해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구성된 ‘제주한림읍지킴이’(회장 안관홍)는 23일 오후 2시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한림읍의 악취근절을 위한 한(恨)마당 집회를 갖고 고질적인 양돈악취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무엇이 두려워서 양돈농가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지 못하는 것이냐”며 “혹시 양돈농가에서 돈 먹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세금이 악취를 없애는데 사용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결실이 없다는 게 착잡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지난달 1차 집회를 시작으로 오늘 2차 집회를 열게 됐다”면서 “일반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행정에서는 그 농가들에게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어떠한 제재를 했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악취관리지역 농가들의 악취로 피해를 입는 마을에서 생활을 하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했느냐”며 “잘못했으니 벌금 내라, 영업 하지마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해라가 아닌 앞으로 잘 해라 그러면서 또 1년이라는 유예기간만 주었고,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악취가 풍겨도 행정도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1년이 지난 지금도 악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 행정에서도 할 만큼 했느냐“고 말하고 “오랜 세월동안 양돈농가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 등에 지원을 했지만 행정과 양돈농가들의 관리소홀로 여전히 제자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악취도 심해지는데 제주도는 무조적인 사랑인지..양돈농가들을 위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집행된다”며 “양돈농가들 주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제주다움의 좋은 공기, 좋은 경관, 좋은 물이 좋아서 제주에 정착하려는 외지인들과 관광객들은 이제는 제주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가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지 못하면 먼 훗날 아무도 정착하지 못하는 무인도 이거나 돼지 똥물로 가득차고 지하수는 전혀 재생할 수 없는 양돈 제주도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는 무엇이 두려워서 양돈농가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지 못하는 것이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혹시 양돈농가에서 돈 먹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며 “양돈농가에도 공무원 살생부가 존재하는 것이냐”고 말하고 “몇 십년동안 양돈분뇨로 인한 악취와 지하수오염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에 의구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직 공무원이 아닌 축산부서 공무원을 겨냥해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제주의 양돈업자들은 부자로 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만 먹고 좋은 거만 쓰고 있는 걸로 안다”며 “근데 마을주민들은 더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사계절 내내 문을 닫고 살아야 하고 악취를 맡으며, 밥을 먹어야 하고 밭에서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특히 초등학교에서 악취를 맡으며 공부하는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양돈 생산이력제 시행하라 ▲양돈 사육 두수 제한하라 ▲양돈장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라 ▲양돈 악취를 재난으로 규정하라 ▲악취반지법이 아닌 악취금지법을 시행하라 ▲악취제로 양돈장의 현대화시설 본보기를 제시하라 ▲양돈장들은 마을이 없는 곳으로 이설하게 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라 ▲주민소환제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