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5 보고: 기후 행동 다음은 무엇인가? (2)
손실과 피해 보상, 그리고 재원 마련 논의에 진전 없어
COP25에서 논의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안건들 중 하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WIM)이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IM)을 통해서 논의되어왔고, 이 메커니즘은 기후취약국인 개발도상국들이 이미 기후로 인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는 것이고, 2013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유엔기후총회에서 만들어졌지만, 아직 많은 추진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25차 유엔기후총회에서 다뤄졌던 안건들은 주로 WIM이 파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일반적인 COP 안에서 유지되도록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렇게 해야 법적 책임 혹은 보상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나라들은 COP와 파리 협약 모두에 포함되도록 하길 원합니다.
기후취약국들은 기후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손실과 피해에 대한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을 전달하기 위해 WIM 아래에 새로운 재정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손실과 피해에 관한 언어를 극도로 경계하였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손실과 피해에 연결하는 것마저도 극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WIM이 당사국총회의와 파리협약에 보고하게 하자는 제안을 분명히 하였으나 미국은 WIM이 총회 밖에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주간에 걸쳐 당사국들은 손실과 피해 지원(재정지원, 협력증진과 기술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미국의 방해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취약한 국가들은 새로운 자금 지원을 약속받기 보다는 WIM이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일부 단체에 의해 제시된 아이디어로는 화석 연료 산업이나 항공사 승객들에 대한 세금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UNFCCC와 시민단체들 간 긴장 역시 COP25에서 매우 높았습니다.
국제 기후 행동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발행한 COP 뉴스레터 “ECO”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화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회의에서 금지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화석들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 UNFCCC와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약 200명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COP 행사 내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에 참여하여 협상가들의 행동을 요구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연사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또 다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 사람들을 다시 들여보내기 위해 UNFCCC와 긴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난 해12월 6일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중심부에서 개최된 기후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협상가들이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후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확실하지만, 유엔기후총회 내의 수백 명의 협상가들은 이들의 요구에 반하는 쪽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UNFCCC 과정 자체는 안건을 합의하는 데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고,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 대량 배출국들은 많은 안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천연자원들을 가진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이 과정을 지지하지 않았고,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기후 행동을 추구하는 데 별 흥미가 없습니다. 중국의 배출량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산업을 촉진함으로써 2019년에 증가하였습니다. 브라질의 리더들은 아마존 우림 화재를 음모론으로 몰고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COP25동안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2030년까지 배출량의 40% 감축이라는 유럽의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지출 격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8개의 독립된 회원 국가들을 모두 참여시키기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나라는 여전히 2020년에 새로운 NDC를 제출하거나 현재 약속에 대한 이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핵심 국가인 미국은 파리 협약에서 떠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NDC의 집단적 영향을 조사하는 종합보고서가 COP26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의지는 확실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든지 하세요. 여러분의 나라, 도시, 주 뿐만 아니라 직장, 그리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기후의지를 더 키우십시오. 우리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본 기사는 기후프로젝트(http://www.sgf.or.kr/)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본지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운영하는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의 허락을 받아 본 기사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기사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창시한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기후프로젝트에 소개되는 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를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기후프로젝트가 제시하는 환경문제를 유심히 살펴 읽다 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를 위해, 또 환경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