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선 범죄에 수사역량 집중"…10일 전국 검사장 소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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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선 범죄에 수사역량 집중"…10일 전국 검사장 소집(종합)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0.02.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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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월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면서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역량을 선거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검찰이 다같이 나누어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업무라는 것이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오는 10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18개청 지검장과 59개청의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윤 총장 취임 이후 열리는 첫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주요 선거범죄 대처방안이 논의된다.

윤총장은 이날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구체적인 수사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상반기에는 각종 법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이라며 " 검찰이 과거부터 해 오던 조서재판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라는 재판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는 기소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면서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이렇게 제개정된 형사 법제와 재판 시스템의 변화에 발맞추어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정신 실천'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의 직은 개인의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며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를 수반한다"며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개정에 따른 형사절차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만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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