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골집이냐...비상경영자금 보름 후 또 우려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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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사골집이냐...비상경영자금 보름 후 또 우려먹어”
  • 김태홍
  • 승인 2020.0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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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과잉. 과장 .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지적

제주도자치도가 과잉. 과장 .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9일 제3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 제주도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현안업무보고는 코로나19 관련 도민사회 위기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대응 등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 마련됐다.

이날은 부서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만 진행,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극복방안 모색 및 얼마 전 출범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의 역할,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점검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격무에 고생하는 부분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경제위기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제주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홍명환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제주도가 비상경영자금 1조8000억원을 발표했다. 1조원은 중소기업 경영자금이고, 7000억원은 지난달 3일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면서 “보름 후 또 우려먹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경영자금) 1조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며 “작년에 관광진흥기금 1000억원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신청한 금액은 289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000억원 한다고 해서 되겠나”라며 “현실과 맞는 대책을 해야지, 과잉. 과장.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가 발표한 빅데이터를 보면, 도민들의 소비는 흔들림이 없는데 행정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관광위주의 구조적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는 숨기면서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침을 기했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도가 내놓은 재정 대책을 보면 예비비와 기금운용 부분을 빼면 기존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출 효율과 방안을 보면 관행. 중복. 문제적 예산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예산 확장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재정진단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은 “(코로나19는)안전이 우선이라 기조실장님이 역할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도 “모든 상황을 코로나 19를 핑계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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