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정책차롱(제9호)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실은 현재의 소비둔화 추세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므로, 생계유지와 소비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외출, 경제활동 자제 등으로 임시휴직자가 30% 증가, 노인일자리 50만개 감소, 소상공인들의 긴급 안정자금 지급율도 아직 10%에 못 미치는 등 극도의 경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일종의 재난수당으로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초강도의 경제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의 경우도 지난 2월 고용률 67.6%로 한달 새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계절적 요인도 있으나, 코로나 19의 여파에 따른 관광객 급감 및 소비부진의 영향이 큼.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3000여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그것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주민복지를 위해 조례를 통한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지방정부단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히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언급했음. 바르셀로나는 부유한 관광도시로 급성장했으나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성장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빈곤완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년간 월 400~525유로(약 50~70만원)의 최저소득을 지원하는 실험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필요하다면 비상시국에 고강도 경제대책의 하나인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라도 도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