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문 정부,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허울뿐인 구호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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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문 정부,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허울뿐인 구호 불과”
  • 김태홍
  • 승인 2020.03.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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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

미래통합당 오영희 의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사회적 거리 두기’로 권장된 가정 돌봄의 책임은 결국 개별 가정에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 어깨 위에 지워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돌봄의 문제를 개별 지방자치단체나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중앙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부모들은, 엄마들은,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51년만에‘올스톱’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반토막 나면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며 ”직원 인건비도 대지 못해 무급휴가가 시행되고 문을 닫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제주의 위기는 비단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오만한 청와대와 무능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은 ‘국회’, 지역 문제를 뭐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도의회 모두 이러한 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를 지켜보던 청년들은 좌절했으며, 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집권여당이 부르짖던 ‘공정’과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며 “‘소득’으로 경제를‘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팔을 비틀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을 위축시켰고, 이번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위기와 재난상황에서 국가 수장의 책임과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제주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집권여당 국회의원 출신 국토부장관, 세 분의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무슨 일을 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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