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면세점 진출,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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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면세점 진출,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03.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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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제주도정은 신세계 면세점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은 25일 성명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은 편법과 반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우회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기존 대기업 면세점 2개소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차시설 확보, 교통 안전시설 보완을 통해 심의를 얻어 낸 바 있다”며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대대적인 교통, 주차 보완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일대는 교통혼잡이 발생했고, 크루즈 관광객 입도가 절정에 달했던 2015년, 2016년은 더욱 극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면세점 일대의 교통 혼잡이 완화된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일시적인 자연 감소로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 일 뿐 교통영향 심의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와 도로 안전시설 보완으로 얻어 낸 결과가 아니”라며 “근본적으로 면세점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 판매시설은 그 규모에 따라 교통량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차시설, 도로 안전시설 확충은 교통 혼잡 저감을 돕는 차선책일 뿐 교통 혼잡 완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세계 면세점은 본인들의 실체는 감추고 K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우회적으로 통과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22일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짓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 본인들의 면세점 면적 규모를 감추려 했다”며 “하지만 지상 7층, 지하 7층 15,000㎡ 규모의 쇼핑몰은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규모 매장이고, 기존 도내 2개소의 면세점 매장규모와 비교해도 2배에 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제주 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 개설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세계면세점은 제주 지역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면세점 매출의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면세점 신규 진출에 대한 별 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어 도민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로 연북로와 노연로를 비롯한 일대의 교통혼잡은 물론 예정부지와 인접한 제주 지역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누웨마루 거리’ 붕괴 등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 될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 이외에도 제주 지역에서 호텔 사업의 첫 진출을 앞 둔 신세계는 제주 지역에서의 다른 사업 영위를 위해서라도 도민 정서에 부합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앞서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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