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후보들 답변 거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일 성산 제2공항 문제와 해법에 대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정책질의 답변을 공개 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1대 총선 기간에 즈음해 성산 제2공항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정확히 확인해 도민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돕고자 지난 3월 18일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3월 31일까지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전체 10명의 후보들 중 총 7명의 후보들에게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답변에 응한 후보는 제주시 갑 지역구의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 고병수 후보(정의당), 문대탄(자유공화당) 후보, 박희수 후보(무소속), 제주시 을 지역구의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 강은주 후보(민중당),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다.
정책질의에서는 ▲제주의 환경수용력 포화 문제와 관련, 제주의 적절한 관광객 조절과 관리에 대한 후보의 입장 및 공약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으로서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후보의 입장 및 관련 공약 등을 묻는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됐다.
설문은 5가지로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에 대한 쟁점과 의혹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쟁점 및 의혹을 해소 했는지 ▲‘ADPi 보고서’에 대해 제3의 국제적인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증 필요 여부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을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에 대한 최적 대안으로 현 제주공항 확장, 제주공항 폐쇄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중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이번 정책질의 대상 후보 기준은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직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였다.
‘제주의 환경수용력 포화와 관련한 관광객 조절과 관리에 관한 입장 및 공약’을 묻는 질의에서 답변에 응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현재 제주가 과잉관광으로 인한 폐해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에 동의했다.
후보들 거의 모두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전반적으로 포화 상태임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객의 조절과 관리를 위한 환경세 또는 입도세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양적인 관광의 지양을 위해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 및 공약’을 묻는 질의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제주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인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공론화 또는 도민결정권의 존중’을 강조하며 큰 틀에서 동의했다.
제주시 갑지역구에 출마하는 문대탄 후보는 제2공항의 근거가 됐던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부정이 확인될 경우 용역진의 처벌과 원희룡 지사의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제주시 갑 송재호 후보는 특별히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국토부의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항공수요를 제주공항 확장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담은 ADPi보고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여부에 대해 제주시갑의 문대탄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인의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강은주 후보가 현 제주공항 확장안을 찬성했다.
오영훈 후보와 위성곤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은 인정하나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해소되어야 하며 도민들의 숙의과정과 합의과정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답변했다. 문대탄 후보는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답변에 응한 7인의 후보 모두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현 제주공항 확장이 다수인 가운데 갈등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답변에 응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를 우려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산 제2공항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갈등해소방안에 동의했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공감하며 그 실행 방안으로는 현 제주공항 확장이 다수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이 뒤를 이었고 제2공항 확충방안을 찬성하는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단 한명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제주 지역 최대의 현안인 성산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에 무응답으로 답변을 거부한다는 것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도민회의는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던 정책질의에 대해 이렇게 철저하게 답변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성산 제2공항의 문제는 단순히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논의를 넘어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기조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지난 10여 년 이상 앞만 보고 달려온 양적인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전 도민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제한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일고 있는 터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도민의 알권리를 박탈해버린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도민의 선택을 받을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현재의 성산 제2공항 문제가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감안할 때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및 도내 거의 모든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비상도민회의의 정책질의를 거부한 것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을 거부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는 오직 도민들의 냉정하고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