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코로나19로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을 일반음식점에도 확대사용 관련해 식당업계에서는 “인센티브 중복이나 개선하라”는 일침이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고 음식점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을 지정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써, 동문재래시장, 수퍼마켓협동조합가맹점 등 제주지역 전통시장과 제주지역 체인본부협의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그동안 사용을 못했었다. 그러나 전통시장 등에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 지역상권도 살리기 위해 음식점의 경영난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식당을 찾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조사시 제주사랑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으로 답례품 대신하고 있지만 상품권 달랑 한 장 갖고 식당을 찾겠냐는 것이다.
또한 행정에서 추진하는 식당관련 행정시책이 중복되는 인센티브가 많아 허울 좋은 시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는 이를 알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은 모범음식점과 밥 반공기, 나트륨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 모두 인센티브가 중복되면서 한 가지만 받도록 돼 있다.
인센티브를 보면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지원 등이다.
하지만 식당업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센티브 등 중복되지 않는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한 식당 주인은 “제주사랑상품권은 일부 식당에서는 이미 받고 있다. 물론 받지 않도록 됐지만 그렇지 않아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어 상품권을 받는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행정시책을 꼬집었다.
이 주인은 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면 뭐 하느냐. 공무원들이 오히려 식당을 차별(?)하면서 특정식당에만 팔아주고 있다“며 “모범음식점과 밥 반 공기 시책도 인센티브가 중복인데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행정에서는 까라면 까라는 것인지 도대체 생각 없이 시책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탁상행정의 여실을 꼬집었다.
이 주인은 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시책도 모범음식점과 밥 반공기 시책 인센티브와 중복되면서 음식점 관련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면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 중복 개선을 건의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행정은 누구를 위해 시책을 펼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혀를 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