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법적 인권기구와 제도의 설치,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법 등 인권 관련 법령이 제정/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한 어느 누구하나도 빼놓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N번방 사건이 지역과 경계를 초월함으로, 지역내의 성착취 카르텔를 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젠더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3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역사적 정의와 함께 배보상등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인간발전과 평화로운 생존권을 신자유주의적 성장으로 치환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더불어 제2공항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선거국면 초기 한 국회의원 후보의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주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역설적으로 논란을 통해 제주지역은 ‘평화와 인권’이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임이 확실하게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연대의 권리, 평화와 인권의 관점을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공적 토론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제주의 환경권, 발전권, 평화권을 신자유주의적인 개발과 군사기지화 정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제주의 환경은 제주 자체의 생존조건이다. 천박한 자본-화폐적 이익 증진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이 아니라 인간발전을 추구하는 제주 사람들의 주체성과 의사결정권인 발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정학적 위치를 운운하며 제주 4.3의 아픈 역사로부터 얻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역개발과 성장으로 위장하는 군사기지화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정체인 제2공항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의 핵심인 인권센터 등 전담기구의 설립이 미진한 가운데 인권 전문인력의 증원 또한 정체되어 있다”며 “국제적인 평화와 인권의 섬이라는 방향성 속에서 국제적 인권의 맥락이 실현될 수 있는 제주도의 법적 인권 기구 및 체계 구축은 특별자치도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특정 개인 및 집단이나 지역에 큰 타격을 주거나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따라서 선별적 지원은 사각지대를 남기기 마련이다. 이번 기회에 재난 기본소득을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 대상에게 지급하는 또 하나의 시혜적 복지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에 처한 모든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70-80년대 유명한 ‘기생관광지’로 기능하며 수많은 여성들이 국가와 지차체의 알선으로 성매매에 동원됐다”며 “관 주도의 성매매를 통해 개발을 이루고자 했던 가까운 역사를 돌이키며 지역 내의 성 착취 카르텔을 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젠더 정의를 새롭게 새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4.3과 같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등 과거사 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 책임자 처벌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따라서 4.3특별법 개정 또한 단순한 화해가 아닌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이 절차적으로 완성되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제주의 핵심적 가치인 ‘제주의 평화와 인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적 구상이 경쟁의 장이되어야 하며, ‘제주의 평화와 인권’을 비토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주장은 도태되는 심판의 장이어야만 한다”며 “모든 후보들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