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구온난화란 온실 효과의 결과로 지구의 평균대기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온실 효과가 더욱 증대하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빙산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등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탄소 획득과 저장,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기술연구 또한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탄소포집 저장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토양 아래 지질 형성물이나 깊은 대양 퇴적물처럼, 또는 가능한 한 탄산염 같은 고형물로 장기간 저장소에 흡수 저장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탄소포집 재사용(CCR)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CCR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재사용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싼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다.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은 풍부하고 재생가능하고 깨끗하며 온실효과 유발이 큰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 가능하다고 우겨댄다. 특히 기술적 어려움과 높은 비용에도 아랑곳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특히 문제로 드러나 있는 것은 풍력 발전단지 자체가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거부감과 기타 환경에 미치는 여러 악영향 때문에 풍력발전 단지가 항상 어디서나 환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풍력에너지 생산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시기에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발전소를 동시 가동해야 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주변지역내의 소음발생 문제는 전혀 간단치도 않다.
어떻든 풍력발전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요구되는가? 우선은 풍황 등의 물리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외도 정치적 요인, 문화적 요소,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음으로 풍황 등 물리적 요인은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지만 얼마만큼 풍력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할 것인지는 예측을 불허한다. 특히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정부차원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
첫째로 풍력설비 인증 획득 및 기술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풍력설비에 대해 국내인증이 국제인증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표준에 맞춰 풍력설비를 생산하고 국내인증 만으로 국제인증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은 독자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세계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것 또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다.
둘째로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공급 및 소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특정지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자연환경측면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어떻든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離隔)거리와 소음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계 법률과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을 특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련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높여나가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풍력발전의 경우도 태양광발전처럼 주민참여율에 따라 공급인증서에 가증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는 일정 지분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거나 주민주도형 풍력발전사업의 설계를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주민의 수용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여섯째로 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발전시설로부터 몇 키로 이상의 육지나 섬 지역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수용성을 높여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고, 석탄발전소를 확대개설하면서 풍력발전 시설이나 태양광발전 시설의 활성화를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나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전략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의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가능한 것이라고 우겨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풍력발전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풍력발전을 확대 시행하여 탄소 없는 제주섬(濟州島)만들겠다는 취지로 소위 ‘카본프리아일랜드전략’을 구상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허상(虛想)이자 도민을 속이는 허세(虛勢)라고 비판하고 싶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카본프리아일랜드전략’을 추진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카본프리 아일랜드전략’의 실효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우격다짐하고 있는 위세(威勢)다.(풍력발전 연재 끝).
필자소개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법학,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법학자로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무, 재경 대정포럼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법률전문위원, 재경 오현고 장학재단 설립상임이사·감사,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려대에서 행정법, 토지공법, 환경법 등을 강의했다.
지난 2007년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제주개발과 행정, 환경 문제에 집중 연구하고 있는 백승주 박사는 현재 제주도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백승주의 제주사랑 TV' 진행자
(https://www.youtube.com/channel/UCnX1Y4ktjlwEdVp8D5G2N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