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 양돈 악취 민원 골머리..양돈장 돈사 내 악취측정 센서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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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낭비, 양돈 악취 민원 골머리..양돈장 돈사 내 악취측정 센서 부착해야”
  • 김태홍
  • 승인 2020.05.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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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도적 개선 통해 사업 추진”긍정적 밝혀

제주도내 양돈장 악취 측정 결과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양돈장 돈사 내 악취측정 센서를 부착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10일 악취관리지역 112개 양돈농가 및 인근 19개 마을에 대해 ‘2020년 1분기 악취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뢰해 추진됐다.

조사대상 농가 112곳을 대상으로 총 444회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과횟수는 82회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시 59회, 서귀포시 23회 초과했다.

배출허용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는 제주시 46곳, 서귀포시 13곳으로, 30%이상 초과율을 보인 농가는 제주시 13곳과 서귀포시 8곳이다.

시간대별로는 야간시간대의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경우만 보더라도 악취 관련 민원은 지난해 총 972건이며, 올해 4월 현재는 122건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악취 민원에 시달리면서 본연의 업무처리에 허덕이면서 행정에서는 양돈장 악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퇴근시간 이후에도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는 악취포집 차량을 구입해 악취측정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악취포집 차량이 동측에서 측정 시 서풍이 불면 서측방향에 있는 양돈장 악취가 동측에 있는 양돈장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부 양돈장들은 악취관련 적발되면 인근 양돈장 악취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돈장 내에서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립장 내 소각장 굴뚝에는 발암물질 배출여부 센서를 부착해 환경부로 수시로 통보하는 ‘TMS’(굴뚝 자동측정기기)방식을 도입해, 재래식 양돈장에는 돈사별로 악취측정 센서를 부착하고 현대화시설 양돈장에는 배출구에 센서를 부착해 행정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가축분뇨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악취 센서를 부착하면 행정에서는 악취측정을 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행정력낭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악취관련 행정처분시에도 해당 양돈장에서는 이의 제기를 못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양돈장 주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냄새저감을 위한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TMS’사업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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