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냄새저감제 무상공급..전형적인 혈세 낭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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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냄새저감제 무상공급..전형적인 혈세 낭비 아닌가”
  • 김태홍
  • 승인 2020.05.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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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인근 주민들“양돈장 악취..축산부서가 더 문제”맹공

제주시가 가축분뇨 냄새저감제 무상공급 관련해 전형적인 혈세낭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 악취를 냄새저감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는 정책을 펴야 하지만 저감제를 통해 악취를 줄이겠다는 것은 악취발생을 묵인하겠다는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축산냄새 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농가(93개소)를 대상으로 제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말부터 농가별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한다.

시는 공급되는 제품은 미생물제제 및 탈취제로 악취발생 주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에 대한 소취(냄새저감)성능 시험을 통해 선정된 제품(23종)을, 2억 원을 투자해 집중 공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산부서에서는 이처럼 냄새저감제는 물론 현대화시설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양돈악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악취 민원 발생 건수를 보면 2015년 573건,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 2018년 1500건, 2019년 18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월별 민원 발생은 1월 36건, 2월 64건, 3월 82건, 4월 96건, 5월 198건, 6월 229건, 7월 239건, 8월 357건, 9월 162건, 10월 187건, 11월 159건, 12월 89건 등이다.

축산부서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돈장과 관련해 각종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처럼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문제를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고 있어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돈농가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이처럼 냄새저감제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면서 “다른 정책을 보면 문제가 있으면 공유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데 유독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공유도 없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악취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냄새저감재를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행정에서는 농가에서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은 공급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축산부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현대화시설 등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데 개선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에는 창문도 열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지원금으로 양돈장 인근 주민들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양돈장 인근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며 축산부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따라서 양돈장 악취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는 전무한 채 지원에만 급급한 양돈농가 관련부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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